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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들로 "관세인상으로 美기업·소비자도 부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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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분쟁,# 관세

2019-05-13 454

커들로 "관세인상으로 美기업·소비자도 부담 늘어"
"트럼프 시진핑, 내달 G20에서 만날 가능성 커" 
"중국, 라이트하이저와 므누신 베이징으로 초청"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무역협상 교착 국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동 가능성을 제시했다.

12일(현지시간)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6월 말 일본에서 주요20개국(G20) 회의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그때 만날 확률이 꽤 높다(pretty good)"고 밝혔다. G20 정상회의는 내달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린다.

커들로 위원장은 또 결론 없이 끝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과 관련, 차기 협상에 대해 "구체적이고 확실한 계획은 없다"면서도 중국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을 베이징으로 초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개월 간 진행된 무역협상이 막판 차질을 빚은 데 대해 "우리는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다"며 "문제는 2주 전 중국 측이 (입장을) 철회했다는 것"이라고 중국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이어 "우리는 어떤 철회(backtracking)도 용납할 수없다. 중국이 충분히 다가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다리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의 이익과 노동자, 목장주, 농부 등등을 위해 양국 간 무역관계를 바꿔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너무나 불균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이 무역관계 변화를 위해 단순히 의사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합의사항을) 성문화하는 등 실질적인 방식을 취하는 게 미국 측 입장이라며, 이를 "난제"로 표현했다. 지적재산권 절취 및 기술이전 강요 문제도 난제로 지목됐다.

특히 그는 대중 수입품 관세 인상으로 미국 기업 및 소비자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미국 기업의 비용이 늘어나면 미국 소비자들이 돈을 더 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관세는 중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중국 국내총생산(GDP) 감소 가능성을 지적했다. 반면 "미국 경제는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GDP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양국 모두 (비용을)치르게 될 것"이라고 커들로 위원장은 말했다. 또  "해야할 일을 해야한다. 내 판단으로 경제적 (피해)결과는 아주 작지만 미국을 위한 무역과 수출, 공개시장에는 개선이 가능하다. (관세 인상은) 할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관세인상의 부담을 져야 한다는 커들로 위원장의 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위터로 "관세는 전통적 방식의 경이로운 거래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우리나라에 가져오게 될 것이며 그것은 훨씬 더 쉽고 빠르다.관세는 우리 나라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한편 커들로 위원장은  "오늘이나 내일 저녁쯤 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들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9~10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은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끝났다. 미국 측은 10일 오전 0시1분부터 중국에서 출발하는 화물들을 상대로 기존 10%에서 25%의 관세인상 조치를 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후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2020년 대선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중국은 운이 좋으면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연간 5000억달러를 계속 뜯어낼 수 있을지 보려 한다"고 비난했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