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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EU에 보복관세 착수…"보조금에 연13조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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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관세,# EU

2019-04-09 411

미, EU에 보복관세 착수…"보조금에 연13조원 피해"

미국이 유럽연합(EU) 항공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보복조치로 여객기, 유럽산 치즈, 와인, 스키복, 여객용 헬리콥터, 특수 오토바이 등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TR)은 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 지급이 미국에 역효과를 초래했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발표를 근거로 관세 부과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번 조치는 1974년 마련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치로 EU가 보조금을 없앨 때까지 EU의 추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제품을 식별하는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는 또 "이번 조치는 미국이 WTO에 제소한 뒤 14년간 진행된 결과에 따른 행동"이라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WTO 규정에 위배되는 항공기 보조금에 대해 EU와 합의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부과 대상으로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에 생산된 여객용 헬리콥터, 여객용·화물용 대형 항공기, 항공기 부품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EU회원국 28개국에서 생산된 연어, 참치, 송어, 크랩, 굴, 문어, 조개 등 해산물과 버터와 각종 치즈, 각종 와인, 포도, 레몬, 오렌지, 귤, 올리브, 사과, 과일 잼 등 농산물이 포함됐다.

이밖에 카페트, 스웨터, 스키복, 망원경 등 의류·공산품과 철강, 구리, 니켈, 아연 등 원자재도 포함됐다. 구체적인 관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은 에어버스에 제공되는 수십억 달러의 불법 보조금 혜택으로 연간 112억달러(12조8000억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2004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등 4개국의 항공기 보조금 지급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WTO에 제소했다. 

2011년 WTO는 지난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이들 국가가 180억달러(20조6000억원)의 항공기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EU는 이후 2가지 항공기 보조금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에어버스의 새 기종인 A350 XWB에 대해 50억달러 이상의 새 보조금 항목을 마련해 미국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