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목해야 할 중국의 10가지 ‘이슈’
올해는 신중국 수립 70주년을 맞아 중국이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 사회를 본격 건설하는 중요한 해다. 양회가 얼마 전 개최됐고 ‘일대일로’ 국제 협력 정상포럼, 제2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신 개인소득세법 실시 등 국가 차원의 대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군 수립 70주년=2019년은 중국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을 맞는 해다.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 주석이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설립을 선포함에 따라 중국 인민들은 국가의 주인이 되었으며 중국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지난 70년간 중국은 가난하고 약한 국가에서 세계 2대 경제체로 급부상했다. 중국이 새로운 역사의 좌표로 여겨지는 신중국 수립 70주년을 어떻게 기념할 지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로운 세금의 등장=1월 1일부터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이 실시됐다. ‘국세·지방세 징수 관리체제 개혁방안’에 따라 양로보험비, 의료보험비, 실업보험비, 공상보험비, 생육보험비 등 각 항목의 보험비 납부가 세무부처에 의해 통합 징수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중화인민공화국 토양오염 방지법’, 의료위생분야 중앙 및 지방 재정사권과 지출책임 구별 개혁방안’,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수정안,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조직법 수정안이 실시된다. 전자증명사진과 관련된 6가지 국가기준도 적용된다.
·제4차 경제조사 실시=경제조사는 중국의 중요한 국력 조사로 2014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된다. 주로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역사적 성과와 변혁을 수치화시키는 작업이다. 제4차 전국 경제조사는 중국의 2차 산업과 3차 산업 발전 규모를 전면 조사할 방침이다. 산업 조직 및 구조, 기술, 형태를 비롯한 중국 내 모든 법인과 단체의 자산, 부채 현황과 신흥산업 발전상황도 낱낱이 밝힌다.
·전국 양회=3월에 연례행사로 거행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통칭하는 용어다. 양회를 통해 중국 정부의 운영방침이 정해지기 때문에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로 주목받는다.
지난 3월 15일 막을 내린 올해 양회는 미중 무역전쟁에 모든 초점이 맞춰졌다. 정치 분야에서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는 미국과의 갈등국면을 정부 정책으로 담아내면서 과감한 시장화 조치로 새로운 1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양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경제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국유기업 개혁을 통한 구조개혁과 ‘인터넷+’ 전략을 ‘스마트+’로 격상시켜 첨단 기술을 육성하고 제조강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사회 분야에서는 ‘온(穩·안정)’이 강조됐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들은 국내외의 복잡한 상황을 감안해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 속 발전) 지속’을 천명했다.
·5·4 운동 100주년=1919년 5월 4일 대외적으로는 국가 주권을 쟁취하고 대내적으로는 매국노를 징벌하기 위해 일어난 베이징 청년들의 애국운동은 중국 신민주주의 혁명의 서막을 열었다. 5·4 운동은 중국에 마르크스주의 전파와 중국 노동자 운동을 촉구해 중국 공산당 수립에 사상적 기초를 제공했다. 애국, 진보, 민주, 과학의 운동정신은 20세기 중국 역사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지난 100년간 중화민족 부흥에 중요한 정신적 지주로 작용해왔다.
·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제2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은 올해 중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활동으로 꼽힌다. 일대일로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지이자 국가간 협력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올해 두 번째 열리는 중국 국제수입박람회도 일대일로 정상 포럼만큼 기대를 받고 있다. 올해 수입박람회는 고규격, 고품질, 고기준, 고수준, 고성과라는 5가지 목표에 주력할 방침이다. 작년보다 커진 규모와 스케일로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 5세대(5G) 네트워크 상용화=지난 12월 중국 3대 이동통신사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은 중국 공신부의 비준을 얻어 5G 이동통신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한다. 3대 통신사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상반기 5G 네트워크 예비 상용화 단계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어 오는 2020년에는 정식 5G 상용화를 실현할 전망이다.
· 창어 5호 달 뒷면 탐사=작년 12월 8일 중국 쓰촨성 시창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 3호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된 창어 4호가 1월 3일 오전 달 뒷면 남극 근처에 착륙했다. 창어 4호의 목표 착륙지점은 달 뒷면 남극 근처에 있는 폭 186㎞의 폰카르만 크레이터다.
중국은 올 연말에 또 다른 달 탐사선 창어 5호를 발사한다. 창어 5호가 달 표면에서 샘플을 수집하는데 성공할 경우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달에서 표본을 가져오는 나라가 된다.
· ‘웰컴 투 베이징’=‘베이징 신공항 건설 및 운영준비 총 진도 종합 관리계획’에 따르면 베이징에 새로 설립되는 다싱공항은 오는 6월 30일 준공 검사를 마치고 9월 30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또 ‘녹색생활, 아름다운 삶의 터전’이라는 주제로 이달 29일부터 10월 7일까지 베이징에서 세계 원예박람회가 열려 전 세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마카오 반환 20주년=1999년 12월 20일 마카오의 주권이 중국으로 귀속됐다. 반환 이후 마카오는 ‘일국양제’ 방침 및 기본법을 준수하고 중국 국가안전 체제 시스템을 수호하며 경제 발전, 민생복지 증진 등을 위한 노력으로 각계의 호평을 받았다. 2019년은 마카오 반환 2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마카오가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하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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