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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中企 R&D 지원에 1조700억 투입...'개방형 혁신'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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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개방형혁신,# R&D

2019-01-22 1,568

올해 中企 R&D 지원에 1조700억 투입...'개방형 혁신'에 방점
중기부, '2019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25개 지정 추진...도출 과제 우대 지원
기술료 산정 방식 매출액 기반의 '경상기술료' 전환...기업 부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기술개발(R&D)을 위해 1조744억원의 예산을 편성, 개방형 혁신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19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올해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은 ▲개방형 혁신 촉진 ▲민간·시장 중심의 R&D 지원 강화 ▲사업화 성공을 위한 연계지원 확대 등에 방점을 두고 22개 분야에서 실시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도전)창업기업의 연구개발(R&D)에 3779억원, 제조업 혁신을 위한 R&D에 602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제조업 혁신 분야 사업으로는 공정·품질 및 스마트공장 관련 기술개발에 중점을 둔다. 또 기업 간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구매조건부 R&D에는 1589억원, 산학연 협력 관련 R&D에는 각각 104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OIN)가 구축된다. 중기부는 연구소·대학·협회 등 기술분야별 네트워크를 25개 내외로 선정하고 기술세미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네트워크는 추후 공고를 통해 선정되며 기술세미나 및 네트워킹 비용을 지원받는다.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는 대·중소기업, 대학·연구소, 벤처캐피탈(VC) 등이 기술분야별로 혁신을 위한 학습(세미나)과 네트워킹(IR·피칭) 활동을 운영하는 모임이다. 협·단체, 기업, TP·창조경제센터, 대학·연구소·연구조합, 언론사 등이 운영 주체가 되어 기술분야의 협업을 추진한다. 

개방형 혁신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센터의 지역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중기부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이 협업해 만든 기술혁신센터의 지원이 대부분 수도권에 국한되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과 함께 테크노파크 및 중소기업 융합중앙회를 기술혁신센터의 공동운영기관으로 개편한다. 

민간·시장 중심의 R&D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OIN을 거쳐 도출된 R&D 과제에 대한 집중 지원을 진행한다. 

중기부는 해당 과제에 대해 부처 차원의 추천권한을 부여해 기술사업화 파트너를 용이하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해당 과제가 산학연·기업간 협업 유형의 R&D를 신청하는 경우 1차 평가에 대한 면제, 2차 평가에서 가점 부여 등의 우대 지원을 제공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OIN에서 전문가들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발굴된 과제는 성공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선별된 기업에 대한 지원 비중도 높인다. 중기부는 민간투자 유치기업, 기술이전 기업, 기술신용평가(TCB) 우수기업, 대학기술지주 등 시장 검증을 거친 혁신형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난해 1158억원에서 올해 2241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R&D 종료 후 사업화 성공을 위한 연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과제 선별에 집중한다. 

중기부는 기술료 산정방식을 기존 정액기술료 방식에서 매출액 기반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술료는 R&D 성공 과제에 대해 실시권의 취득 대가로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이다. 정액기술료는 정부출연금 대비 10%이며, 경상기술료는 R&D 성과물의 매출액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기존에는 납부가 간편한  정액기술료 방식이 통용됐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R&D 사업화 성과가 없는 경우에도 R&D 종료 후 별도 자금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했다. 중기부는 이 같은 기술료 산정방식의 변경과 함께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따르는 기업의 위험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R&D는 기업의 매출성장에 직접 기여하는 상용화과정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때문에 기술개발의 결과물이 매출 발생으로 이어질 때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하는 경상기술료 방식이 합리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R&D 이후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도 지난해 2700억원에서 올해 7000억원 규모로 증액했다. R&D 전용 사업화 자금은 시중은행, 기술보증기금 R&D 사업화 전용보증, 중소기업 진흥공단 정책자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R&D 성과물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목표로 공공판로 및 사업화에 대한 자금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가 R&D 우수 제품을 조달청에 추천하면 조달청은 심사를거쳐 '우수조달제품'을 지정한다. 이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병행한다. 중기부 측은 추후 조달청과 협의를 거처 해당 사업의 세부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향후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내용·조건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달부터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및 지방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통합공고 및 후속 세부사업 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 기업마당,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