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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 베트남 수산·가공 지속 개발협력 가능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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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 수산식품,# 베트남

2019-01-18 1,504

신남방정책, 베트남 수산·가공 지속 개발협력 가능하려면?
KMI "민간 참여 확대와 단계별 개발협력 방안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의 핵심파트너인 베트남과 수산식품·가공분야의 지속적인 개발협력을 위해 민간 참여 확대와 단계별 개발협력 방안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원장 양창호)의 현안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주요 수산물 교역국으로 2015년 기준 수산물 수출 대상국중 3위, 수입 대상국중 2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베트남 경제·개발협력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수산부문의 투자·협력 규모는 각각 전체의 1% 수준에 그쳤다. 특히 현재 한국과 베트남 수산분야 개발협력 사업은 일회성·단발성 사업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베트남 정부는 자국 수산업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산업을 주요 수출 대표 산업(leading commodity)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30 마스터 플랜(2013)'과 '실행계획(2014)'을 수립했다. 이에따라 베트남의 어업생산량을 오는 2030년까지 90만톤으로 증산하고 양식어업 비중 70.0%로 확대, 수산물 수출액 20억 달러 달성, 어업 숙련 노동자 비중 80.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역량 부족 등으로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개발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노르웨이와 호주 등 주요 수산강국은 개발협력 사업을 시작으로 경제협력까지 확대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는 베트남과의 양자협약을 통해 양식업 중심의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동시에 해외진출 전담기관인 '이노베이션 노르웨이'를 통해 기업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호주는 베트남과 전략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다년간 개발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호주무역대표부’를 통해 기업의 무역·투자 촉진 등 실질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수산유통과 가공기술 등이 취약하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본 투자도 부족하다. 특히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유통주체간 연계성이 떨어진다. 새우는 어병 관리 기술이, 참치는 수산자원에 관한 과학적인 정보가 부족해 안정적 생산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주요 선진국의 식품 위생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베트남 수산물 수출 규모를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수산물 무역구조는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베트남 수산물 수입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양국간 무역균형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한-베트남 수산물 교역액은 8억6000억 달러로 최근 5년간 연평균 9.0%의 증가세를 보였다. 교역량은 총 20만톤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4.6%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베트남 수산물 수출대비 수입비중이 전체의 약 8.0%에 달해 심각한 수입편중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수산물 수출업계와 관련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남방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아직 낮은 반면 베트남 개발협력의 필요성과 영향, 향후 발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협력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수산가공 및 물류·유통’으로 나타났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는 ‘투자정보’ 및 ‘민관차원 협력사업 확대’ 등 베트남 현지 기업활동에 대한 실질적 지원정책인 것으로 분석됐다. 

KMI는 신남방정책에 따른 베트남 진출은 수산분야 수출시장 다양화와 기업 진출 확대가 목표라고 제언했다. 베트남 수산기업 진출은 합작 투자에서 현지 생산 공장 설립으로 발전하는 방안이 이상적이지만 수산기업의 영세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KMI의 설명이다. 

또 베트남과 수산분야 개발협력 사업(ODA)를 실시하면서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수산 스타트기업과 청년기업의 창원 지원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KMI는 수산가공 분야의 협력사업으로 ▲수산가공기술 역량 강화 ▲베트남 수산가공시설 및 인프라 구축 사업 ▲베트남 수산가공산업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꼽았다. 

KMI는 베트남 수산분야 민간 참여 통한 개발협력 사업의 고도화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전략을 제안했다. ▲1단계 거버넌스 구축 ▲2단계 IUU(불법·비보고·비규제)-Free 수산가공산업 기반조성(민간참여형) ▲3단계 수산가공 첨단기술 활용 기반 마련 ▲4단계 민간 협력 단계로 구성됐다. 

베트남의 IUU 어업 근절에 대한 높은 협력 수요와 우리나라의 높은 기술적 우위를 활용해 민간 진출이 가장 유력한 분야다. 우리나라의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구축, 빅데이터 기반 IUU어업-Free 수산물을 확인하고, 해당 생산된 수산물을 수산 가공공장과 연계하는 방안을 시범 사업화할 수 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이력추적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베트남의 주요 생산어업인 양식어업, 내수면어업, 해면어업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대상 품목은 ▲양식어업의 흰다리새우와 타이거새우 ▲내수면어업의 메기 ▲해면어업의 참치와 꽃게 등이다. 

KMI 관계자는 "신남방정책 뒷받침할 개발협력 사업은 기존과는 다른 차별화 접근이 필요하다"며 "개발협력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지속적으로 후속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사업 내용을 심화시켜야 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베트남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의 목표를 우리나라 수산기업의 베트남 진출 지원 도모로 설정하고 개발협력 사업을 기초로 국내 기업이 베트남 진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베트남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상호 윈윈전략 구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