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OECD에 서한 "디지털세 심각하게 우려"
"국제세제의 오랜 근간에 타격" 주장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디지털세 도입을 우려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디지털 서비스 기업을 겨냥한 국제적인 세금과 관련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3일 OECD에 전달했다.
그는 세금 의무 규정을 변경하는 건 "미국 납세자가 의지해온 국제세제의 오랜 근간"에 타격을 준다고 주장했다.따라서세계 각국이 논의를 통해 합의에 다다를 때까지 디지털세 적용을 미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답장에서 크리스마스(25일) 전 프랑스로 가서 논의해보라고 제안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정하고 효율적인 국제 디지털세를 확립하기 위해 OECD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므누신 장관과 통화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OECD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7월 도입한 디지털세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2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프랑스가 시행한 디지털세의 정당성을 조사한 결과 부당하다고 결론냈다고 발표했다. USTR은 24억달러 규모 프랑스산 수입품에 최대 100% 보복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 7월 디지털세를 통과시켰다. 연간 매출이 프랑스 내 기준 2786만달러, 전 세계에서 8억3000만달러를 넘는 정보기술(IT)기업은 매출의 3%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프랑스는 올해 1월부터 소급해 디지털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 등 미 거대 IT 기업들이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됐다.
이들 기업은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를 물릴 수 있다는 국제기준을 근거로 세금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IT기업의 경우 서버가 고정사업장이 되는데, 이 서버만 외국에 설치하면 해당국에서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피할 수 있어서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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