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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떡없는 트럼프, 미·중 통상 분쟁에 한국이 설 곳은

작성 2018.11.13 조회 337
끄떡없는 트럼프, 미·중 통상 분쟁에 한국이 설 곳은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 분쟁 전망’ 포럼 개최
“미국의 통상정책은 아마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될 것입니다.”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 분쟁 전망’ 국제포럼에서 이재민 교수가 했던 말이다.

한국무역협회는 12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 분쟁 전망’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발표를 맡은 이재민 교수를 비롯한 미국 씽크탱크 케이토의 다니엘 아이켄슨 이사, 트리비움 차이나의 앤드류 폴크 대표는 트럼프의 통상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다소 비관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번 포럼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 정부, 학계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미국과 중국의 통상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양국 통상 분쟁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첫 번째 세션은 ‘반환점 앞둔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 어떻게 되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다니엘 아이켄슨 이사는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 민주당은 하원 통제권을 회복하고 공화당은 상원을 장악했다”며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중국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의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은 마찰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미국과의 상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다변화를 통해 자급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많이 의존해야 될 것이고, 미국과의 관계는 개혁을 통해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후반 2년간 재선을 위해 더욱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채택하고 현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철강, 자동차를 대상으로 진행된 제232조 조사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높아 우리에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의 제2 통상무역 상대국이고 중국은 제1 상대국”이라면서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 이 상황이 계속되면 내년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현재 우리는 바닥을 쳤고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자”며 발표를 마쳤다.

두 번째 세션은 ‘미·중 통상갈등,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주제로 다뤘다.

미국 발표자인 앤드류 폴크 대표는 “무역 분쟁의 핵심은 단순히 무역 그 자체만이 아닌 미래기술 주도권 다툼”이라며 “양국은 지속가능한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기업에게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며 “중국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한국 금융시장 등에 훨씬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이 경쟁관계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국 발표자인 홍콩대 타오지강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체인을 재조정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해외 다국적 기업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 환경을 제공한다면 미국의 대중 제재는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중국을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기업에게는 지금이 중국에 진출할 적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북경대학교 국가개발연구원 위 먀오제 부원장은 미국이 무역전쟁을 촉발시킬 때 중국의 세 가지 대응전략에 대해 이야기했다. ▷보복을 하지 않는다 ▷동일한 관세로 보복한다 ▷동일한 관세율로 보복을 하되 다른 나라들로부터 수입을 늘린다 하는 것이 그 대응책이다. 그는 세 시나리오 모두 미국에게만 유리한 상황은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 먀오제 부원장은 “미·중 모두가 무역 불균형 해소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역전쟁보다는 대화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며 “중국 입장에서도 다자 및 지역 무역체제 안에서 개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한구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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