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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지재권 무역 다시 적자…음악·영상 호조에도 게임 부진탓

작성 2023.03.24 조회 1,170
작년 지재권 무역 다시 적자…음악·영상 호조에도 게임 부진탓

지난해 게임 수출 부진 등으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1년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 하지만 한국 드라마·영화·웹툰 등의 세계적 인기가 이어지면서, 문화예술저작권 수지는 2021년에 이어 다시 역대 최대 흑자 기록을 세웠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지적재산권 무역수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지적재산권 무역수지(잠정)는 13억3천만달러(약 1조7천146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지적재산권 무역수지는 2021년 방탄소년단(BTS)·오징어게임 등의 흥행에 힘입어 사상 처음 흑자를 냈지만,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항목 중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거래 현황을 따로 모아 산출한 것으로, 지재권 대가를 받으면 수출, 지재권 대가를 지급하면 수입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 지식재산권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산업재산권 수지가 특허·실용신안권(-18억7천만달러) 등을 중심으로 26억2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현지법인 등에 대한 특허·실용신안권 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년(-21억7천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저작권 수지 흑자(15억2천만원)는 1년 전보다 10억8천만달러 줄었다. 저작권 가운데 음악·영상을 포함한 문화예술저작권 흑자가 역대 가장 많은 6억달러로 집계됐고, 연구개발·소프트웨어(SW) 저작권도 9억2천만달러 흑자를 냈다.

하지만 연구개발·소프트웨어 가운데 게임을 포함한 컴퓨터프로그램 부문은 18억4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 최대 적자 기록이다. 김화용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중국 등에 대한 게임 수출이 부진했는데, 중국의 청소년 게임 시간 규제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1억2천만달러 흑자를 거뒀지만, 서비스업은 15억5천달러 적자였다. 특히 제조업 가운데 자동차·트레일러는 역대 가장 많은 흑자(12억6천만달러)를 냈다. 거래 상대 국가별로 보면 미국(-19억달러), 영국(-17억3천만달러), 일본(-3억7천만달러) 등에서 적자를 봤다. 특히 대(對) 미국 적자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베트남(17억1천만달러)에서 가장 많은 지식재산권 흑자를 냈다.

대 중국 흑자는 2021년 25억8천만달러에서 2022년 10억3천만달러로 급감했다. 10억3천만달러는 중국을 상대로 거둔 사상 최소 흑자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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