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수출 앞길… 하반기 본격 회복 가능할까
3분기 내 무역수지 흑자 전환 어려울 수도
무협 “경기 침체에 산업기반·경쟁력 악화”
5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5.2%의 역성장으로 8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하며 암울한 성적을 거둔 가운데 한국 무역에 드리운 그늘이 한층 더 짙어지고 있다. 큰 폭의 감소세를 계속하면서 15개월 연속의 ‘역대급’ 무역적자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우리 수출이 오는 3분기에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수출이 회복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를 오는 3분기로 예측하고 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지난달 기자들에게 “무역적자는 올해 들어 월별 규모가 줄고 있다”며 “8~9월에는 흑자 전환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주요 기관들이 한국의 성장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회복 시점을 4분기까지 늦춰 보는 모습이다. 국내에서는 한국은행이 1.6%에서 1.4%로, KDI는 1.8%에서 1.5%로, 산업연구원은 1.9%에서 1.4%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1%에서 1.5%로 낮춰 잡았다.
국제기구들도 마찬가지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7%에서 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에서 1.6%로 전망을 하향했다. 무디스(1.6→1.5%), 피치(1.9→1.2%), 스탠더드앤드푸어스(1.4→1.1%) 등 해외 신용평가기관이나 투자은행들도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
1일 오전 부산항 일대가 안개로 말미암아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연구원은 올해 우리 수출이 3분기에도 부진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성욱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 실장은 5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을 통해 하반기에도 반도체 불황과 중국시장 이슈 등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이어져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올해 연간 수출금액은 6216억 달러로 전년 대비 9.1%의 증감률을 기록하고 수입은 6569억 달러로 10.2% 증감률을 기록해 무역수지가 35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무역적자가 흑자로 전환되지는 못하고 적자 규모가 전년도 적자인 369억 달러보다 4.33% 줄어드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하반기 통관 수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한 3156억 달러를 예측했으며, 무역수지는 적자 규모가 60억 달러 수준으로 감소하겠지만 여전히 흑자로 전환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환’을 목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 셈이다.
홍 실장은 “월별 수치들을 보면 제조업이 향후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 선행 지표가 살아나진 않고 있다”며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회복된다, 흑자로 돌아선다고 정확한 시기를 언급하는 것은 민감한 사항이지만, 생각보다 그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적자 폭은 점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반도체 업황과 제조업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설지는 조금 늦춰서 보고 있다”며 “상반기 내에는 힘들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 들어서도 조금 미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수출 회복의 관건으로는 반도체가 꼽힌다. 한국무역협회는 단기적인 수출감소원인으로 세계 경기 침체와 우리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의 부진을 들면서 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컴퓨터·노트북과 주변기기, 스마트폰 등 전방 비대면 IT제품 수요가 감소하면서 반도체 수출 부진이 심화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는 한때 우리 전체 수출 비중에서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품목으로서 한국 수출을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했다. 그러나 올해 한국의 총수출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3.4%로 감소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15%를 밑돌았다.
올해 반도체 품목 수출은 1~4월간 전년 동기 대비 40.3%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반도체 품목의 전체 수출에 미치는 감소 영향률은 60.4%에 달했다. 5월 들어 반도체 수출 증감률은 36.2%로 소폭 개선됐으나 역시나 높은 감소 폭을 이어갔다.
결국, 반도체에 의존하는 우리 수출이 반등하려면 반도체산업 경기회복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주요 기관들은 올해 4분기는 되어야 작년 2분기 수준으로 반도체 시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옴디아는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하는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2025년은 되어야 위축됐던 시장이 2022년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올해 4분기부터 반도체 수요가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비메모리 분야 반도체 시장은 최근 인공지능(AI) 관련 시장 급성장에 힘입어 2026년까지 연평균 3.5~6.5%씩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연구원은 하반기 반도체 수출이 12.8%의 증감률을 기록하며 두 자릿수 감소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를 포함한 13대 주력산업 수출은 주요 수출국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수요 둔화로 대다수 산업에서 부진하며 1년 전보다 4.3%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무협 “수출 경쟁국과 동등한 비즈니스 환경을” = 무역협회는 국내 수출산업기반 및 경쟁력 약화로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점유율이 하락하면서 개별기업 채산성과 영업이익률도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무역협회의 4월 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 절반 이상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60.1%가 고용 애로를 호소했다.
협회는 수출부진 타개를 위한 단기과제로 ▷노동 유연성 제고와 임금 안정 ▷ 고금리 금융 애로 해소 및 조세 부담 완화 ▷E-9비자 외국인 인력공급 확대 ▷주요시장과 통상협력 및 마케팅활동 강화 등을 꼽았으며, 중장기과제로는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비즈니스환경 구축 ▷연구개발 생산성 제고 ▷스타트업 창업 촉진 ▷DX 촉진 ▷미래 무역기반확대를 위한 출생률 제고 등을 꼽았다.
단기적으로는 주당 실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시간 제한을 현행 주 단위에서 월 혹은 연 단위로 변경해주는 등 기업 사정에 따라 자율적 선택기회를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출산업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금리 인하 및 원리금 상환 유예 등 특단의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국무역협회 설문에 따르면 수출기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 및 재입국 제한 완화(49.3%)와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 확대(42.7%)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외국인 고용인원을 제한 중인 상황에서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업종이나 지방 소재 기업 등은 애로가 누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시장과 통상협력 및 마케팅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는 반도체 보조금 조건부 제공, 중국 마이크론 제재 파장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본과는 정상회담 이후 무역 확대로 민간차원의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중국과는 미중 대립피해를 최소화하되 실리를 기반으로 경제교류를 확대해나가야 하며, EU와는 친환경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우리 이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수출 회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고, 과제기획, 선정, 평가, 현금지원 전 과정의 행정관료주의를 타파해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세계 주요 경쟁국과 최소한 동등한 규제 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 외에도 ▷국내 벤처펀드를 민간중심으로 전환하고, ▷엑시트 단계에서 M&A를 활성화하는 등 투자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실패 후 재도전 지원 체계를 마련하며 혁신저해 문화를 개선하는 등 스타트업 생태계 제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또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추진 자금과 인력 확보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난 2월 무역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60.8%가 디지털 전환 전담조직을 보유한 반면, 소기업의 55.7%, 중기업 및 중견기업의 44%는 전담조직과 인력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들은 가장 희망하는 정부 지원으로 금융비용 지원 및 인력 확보교육 훈련 지원을 꼽았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수출은 산업기반과 경쟁력이 좌우하지만, 전시회, 상담회, 온라인마케팅 등 사람의 활동이 경쟁력을 실제 수출로 연결해주는 점을 감안, 미시적인 마케팅 활동도 강화해갈 필요가 있다”며 “무역협회는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UAE 등 주요시장에 대한 1대1 비즈니스 상담회, 전시회 참여 등을 지속 개최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측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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