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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 브래디 미 하원세입위원회 공화당 간사 “TPA 갱신 논의 즉각 개시해야”

미 하원세입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케빈 브래디(텍사스주)의원이 15일, 무역촉진권한(TPA)갱신 논의를 즉각 개시해야 한다고 의회에 촉구하는 한편 신규 무역협정 체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 우려를 표했다.

2021-04-16 45
무역협상 프랑스, 정보보유 권한 위해 EU 설립조약 및 기본권 헌장 변경 숙고

프랑스 정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프랑스는 개인정보 보유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의 기초법(primary law)으로 알려진 EU 설립 조약 또는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변경을 원하고 있다.

2021-04-13 37
무역협상 [기고] 미국, 멕시코와 제초제 및 옥수수 관련 무역 분쟁 초래하지 않아야

최근 글리포세이트계 제초제와 유전자 변형(GM) 옥수수 재배 및 수입을 금지하는 멕시코의 법령 발의에 대해 미국이 무역 분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청은 글리포세이트에 관한 과학적 사실과 동 법령 및 미국 무역 정책의 역할을 곡해하고 있다.

2021-04-12 110
무역협상 민주당 하원의원들, WTO 환경상품협상 재개 결의안 발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 협상 재개를 지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7일 발의했다.

2021-04-08 130
무역협상 케냐-영국 무역협정, 아프리카 무역 결점 드러내

지난 주 케냐와 영국은 작년 12월 체결한 무역협정을 비준했다. 케냐는 최대 무역 상대국 중 하나인 영국과의 무역 특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동 협정을 체결했지만,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등 지역 차원이 아닌 양자 협정을 추진하면서 역내 공동체들은 물론 갓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협상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1-04-02 157
무역협상 미국 및 중앙아시아 5개국, TIFA 회의서 GSP 등 논의

미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관리들이 30일 열린 무역 및 투자 프레임워크 협정(TIFA) 이사회 회의에서 일반특혜관세제도(GSP)만료 등 주요 현안에 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4-01 63
무역협상 CBP 관리 “USMCA 자동차 원산지 규정, 해석 논란과 관계없이 집행할 것”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자동차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해석과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바이든 현 행정부의 해석과 상관없이 동 규정 이행을 준비 중이라고 지난 주 CBP 무역사무국 고위 관리가 전했다.

2021-03-31 220
무역협상 미국, 군부 무력 진압에 따라 미얀마와 교역 중단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월요일 미얀마와의 교역 관계를 중단했음.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성명을 통해 2013년 미얀마와 체결한 무역투자 기본협정(TIFA)이 민주 정권이 복원될 때까지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30 133
무역협상 중국의 산발적 제재,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 한계 드러내

중국은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 체결이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1월 홍콩의 민주화 운동 정치인 53명을 체포했으며, 지난 주 동 협정 세부사항이 발표된 지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여러 EU 인사들의 입국 및 사업 제재를 발표했다. 동 제재는 CAI 타이밍보다 신장 위구르족 인권 관련 EU의 제재에 맞대응한 것이지만, 중국이 동 협정 승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21-03-30 189
무역협상 영-미 무역협정, 2023년까지 타결 가능성 작아

영-미 무역협정이 2023년 이후에나 타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브렉시트 이후 빠른 성과를 기대하던 영국에 충격이 예상된다.

2021-03-29 67
무역협상 미국과 인도, 양국간 무역정책포럼 연내 부활 통해 무역협력 확대키로

미국과 인도가 2018년부터 활동 중단 상태인 미국-인도 무역정책포럼(TPA)을 통한 양국간 대화를 재개하고, 올해 안으로 장관급 회의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2021-03-26 120
무역협상 브라질 “미국과 단기적으로는 디지털 협정, 장기적으로는 FTA 추진”

브라질은 지난해 미국과 합의한 제한적 협정에 디지털 무역을 포함시키는 등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단기적 기회에 집중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포괄적 양자협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1-03-26 87
무역협상 멕시코 여성 이민자, USMCA 관련 미국 상대 첫 노동분쟁 제소

멕시코 여성 이민자들이 성차별적인 채용 및 고용 절차로 인해 미국 취업비자 취득이 저지되었다면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의거, 미국을 상대로 23일 첫 노동 분쟁을 제소했다.

2021-03-25 79
무역협상 EU-메르코수르 FTA, 비준 단계에서 난관 봉착

EU와 메르코수르 국가들은 20년 간의 협상을 거쳐 FTA를 체결했으나, 그로부터 약 2년 후 양측의 분위기가 반전되어 비준 가능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2021-03-24 77
무역협상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에도 EU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제한적일 것

EU-중국 포괄적투자협정(CAI)의 시장 접근 관련 부속서들은 양측이 허용한 분야별 경제 참여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으나, 외국 법인의 중국 경제 접근이 여전히 상당 부분 차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021-03-19 194
무역협상 민주당 하원의원 2인, IUU 수입수산물 대응 강화 촉구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수입 수산물의 11%가 불법적인 포획에서 유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하원의 핵심의원 2인이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 유래 수입 수산물에 대한 강제조치 (enforcement measures)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021-03-19 82
무역협상 스티븐스 민주당 하원의원 “USMCA 자동차원산지규정 및 전기자동차이슈 대응해야”

미국 자동차제조업체들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엄격한 원산지규정 준수와 전기자동차 생산 증대라는 큰 도전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회가 전기배터리 공급망 파악 등을 통해 업계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민주당 국내제조업워킹그룹의 공동의장이 밝혔다.

2021-03-19 175
무역협상 EU 회원국 대사들, 중국 인권 문제 관련 제재 합의

EU 회원국 대사들은 수요일 신장 위구르족 인권 침해에 관여한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1곳에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하는 데 합의했다.

2021-03-18 174
무역협상 중미 자유무역협정 대사들 “미 공급망 강화 목표 달성 위해 역내 무역 확대해야”

미국과 CAFTA-DR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중미 6개국 대사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강화노력과 관련해 동 협정국들과의 역내 무역 및 투자 확대를 촉구했다.

2021-03-17 74
무역협상 미 의원들과 전문가들, TPA 개혁 방안 모색

바이든 행정부가 현행 무역촉진권한(TPA) 만료를 앞두고 갱신요청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회 및 이해관계자들은 관련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2021-03-12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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