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대표, “분쟁해결제도 포함, WTO 개혁 위해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어"
O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지난주 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해 “매우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면서 의회가 이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언함. 또한 “행정부가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원하는 바를 계속해서 제시하겠지만 그 결과를 ‘지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수년 동안 의도한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해 왔다고 주장하며 내부 개혁을 주도해 왔고,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에 새로운 패널 위원을 지명하는 것을 차단하여 상소기구가 기능할 수 없게 만들었음. 타이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는 “행동에 의한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제네바에 있는 미국 대표단이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함.
- 타이 대표는 특히 “우리의 모토는 행동으로써 개혁하고 우리 자신이 개혁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들에 바라는 모습대로 행동하는 것”이라며 “WTO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함. 데이비드 슈와이커트(David Schweikert) 공화당 하원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는 미국이 “더 기능적인 협상의 장”을 만들기 위해 서면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함.
-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WTO의 일상 업무가 신속하고 결과 지향적인 개혁을 위해 무르익었다고 보고 있음. 미국은 개발, 무역 촉진, 투명성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해 왔음. 지난주 대부분의 의원들은 시장 접근성,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EU 및 일본과의 협상, 중국 무역 관행을 저지하기 위한 싸움이나 중국 의존도 문제 등에 대해 타이 대표를 압박했음.
- 그러나 WTO 개혁, 특히 분쟁해결절차 개혁 문제에 주목한 의원들은 소수에 불과함.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 재무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WTO에서 더 공세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고, 데이비드 슈와이커트와 돈 베이어(Don Beyer) 연방 하원의원도 이에 동의하며 “판결 절차의 속도, 효율성, 공정성”을 강조함.
- 타이 대표는 미국이 분쟁해결제도와 관련하여 하고 있는 일은 “해결책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취지대로 당사국들이 무역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모색하는 것”이며 “분쟁해결제도가 사법적 규칙을 제정하는 한 방안으로 진화해 왔다”는 점을 지적함.
- 미국은 상소기구 가동을 막은 이래로 분쟁해결제도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거나 제안하는 일을 꺼려 왔으며, 모든 회원국이 “내구성 있는” 분쟁 해소를 위해 시스템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음.
- 타이 대표는 청문회에서 “우리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분쟁해결제도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더 나은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가 변화를 지시할 수 없으며 모두가 협상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임.
- 타이 대표는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논의가 “3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함. WTO 회원국들은 지난 6월 제12차 각료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2024년까지 완전하고 제대로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으며, 타이 대표는 그 진행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제안함.
- 돈 베이어와 블레이크 무어(Blake Moore) 하원의원은 최근 미국이 WTO에서 패소한 국가 안보 관련 분쟁에 대한 무역대표부의 대응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타이 대표는 “WTO가 우리에게 더 이롭게 작동하게 하는 개혁 프로그램에 주력하겠다”면서도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가 WTO 분쟁해결 기구의 논의 주제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은 확고하다”고 답변함.
-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코로나19 백신의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 협정(TRIPS) 면제 결정에 대해 우려를 제기함. WTO 회원국들은 이 결정을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제에도 확대 적용할지 논의 중임. 타이 대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답변함.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한국
중국
미국
지원/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