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국들,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맞아 러시아 추가 제재 발표
○ 서방국들이 지난 금요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일제히 발표함.
- 2월 24일 금요일, 미국과 영국이 각각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함. 같은 날 늦은 시각, EU 역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으나 원래 합의안에 있던 러시아산 합성고무 수입의 완전 금지가 회원국 간의 큰 의견 차이로 인해 논쟁 끝에 제외됨.
- G7은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약속함. G7 정상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앞으로 며칠, 몇 주 내에 러시아에 대한 조율된 경제 조치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힘. 전쟁 1주년을 맞아 급하게 조율된 이 제재 내용에 무엇이 포함되었는가보다 무엇이 누락되었는가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이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Rosatom)에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이 러시아의 핵무기생산 기업 3개와 로사톰 자회사 3개를 제재 대상에 올렸으나, EU는 러시아 원자력 부문 제재와 관련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함.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 3국이 러시아 국영 원자력 업체 로사톰에 대한 제재를 강력히 추진했으나, 원자력 발전을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헝가리가 이에 반대를 표명하여 EU 10차 제재안에서 이 부분이 생략되었음.
- G7 정상들 역시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에 합의하는 데 실패하고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에 대한 추가 조치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약속하는 데 그침.
- EU는 러시아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전쟁을 지원하는 러시아의 신흥재벌(Oligarch)에 대해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요청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추가 제재를 발표하기 위해 이 문제는 향후 논의하기로 함.
- EU의 제재안 합의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러시아 합성고무 수입의 완전 금지 문제였음. 폴란드는 합성고무 수입 쿼터가 너무 높다고 주장한 반면 이탈리아는 그렇지 않다고 맞섰고, 독일은 쿼터에 문제를 제기하다 충분한 전환 기간이 있다면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결국 이탈리아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합성고무 쿼터는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수준으로 유지됨.
- 안제이 사도시(Andrzej Sado) EU 주재 폴란드 대사는 "폴란드는 이탈리아와 독일 사이에서 공통 분모를 찾지 못한 것이 불만이지만, 합성고무 문제로 인해 합의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밝힘.
- 사도시 대사는 "EU 집행위원회가 폴란드를 설득하기 위해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설정하고 매월 러시아로부터의 합성고무 유입 상황을 보고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위원회는 또한 우크라이나 어린이의 불법 국외추방에 가담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제재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임.
출처: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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