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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도체 기술의 중국 유출 사건, 양국 반도체 공급망 긴장 조명
2023-02-02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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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반도체 기술의 중국 유출 사건, 양국 반도체 공급망 긴장 조명
○ 반도체 관련 지식재산을 중국에 유출한 한국 기업의 전, 현직 직원들이 기소된 사건은 한-중 반도체 공급망 관계 약화와 긴장 고조를 보여주고 있음.
- 한국 특허청과 대전지검은 지난 주 여러 한국 기업의 전, 현직 직원 6명이 핵심 반도체 제조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음. <동아일보>는 검사의 말을 인용하여 주범A씨가 전 직장이었던 피해기업의 기밀 데이터를 빼낸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보도했음. 그는 실리콘 웨이퍼 생산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단계인 화학 기계적 연마(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CMP) 기술 관련 영업 비밀을 중국 기업에 업로드한 것으로 알려졌음. 또한 <KBS>는 A씨의 전 직장 동료를 포함한 한국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전, 현직 직원들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도했음.
- 이번 사건은 양국의 반도체 공급망 관계가 약화된 시점에 발생했음. 중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대기업의 자국 내 웨이퍼 제조 공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과 대만이 속한 칩4 동맹에 합류하라는 미국의 압박을 받고 있음.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통화연구소(International Monetary Institute)의 첸지아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공급망이 미-중 경쟁에 따른 지정학적 영향에 대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칩4 동맹에서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지지하는 편인 반면, 일본은 미국의 압박에 따라 입장을 크게 바꾸었다고 주장했음.
- 한편 중국이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는 등 최근의 지정학적 상황도 한-중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고 덧붙였음.
출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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