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 슈머 민주당 상원원내대표, 중국산 반도체 사용기업 제재법 지지 호소
O 지난 10월, 연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중국산 반도체 사용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이 2023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으로 발의된 가운데, 척 슈머 민주당 상원원내대표는 28일 미 정부와 기업부터 미국산 반도체를 쓰도록 해야 한다며 동 개정안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음.
- 슈머 원내대표는 “연방정부와 거래를 원하는 미국 기업들이라면 국가안보 위협을 고려해, 중국 정부의 영향이 작용하는 중국산 반도체를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음.
- 지난 10월 슈머 원내대표와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 국방부가 중국군 협력업체로 지목한 중국 반도체 기업들[SMIC,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과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는 미 연방 조달 가능 품목에서 제외하는 초당적 법안을 NDAA 개정안을 제안했음. 차기연도의 국방예산과 국방정책이 담긴 NDAA는 매년 12월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동 개정안 채택은 지난 8월 반도체과학법 제정 이후 다음 수순으로 타당한 조치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나, 방산, 기술 및 재계 단체들은 동 개정안이 승인되면 부품 하나하나 공급망 전체를 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준법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발하고 있고, 미국 싱크탱크 ‘랜드코퍼레이션’의 선임정책연구원인 대니얼 거스타인도 비첨단 반도체나 고사양 반도체 모두 정도만 다를 뿐 공급망 투명성이 좋지 않아 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출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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