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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인도 무역협정, 중국 의존도 낮추려는 양국에 상호 보완적 기여할 듯

2022-12-01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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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인도 무역협정, 중국 의존도 낮추려는 양국에 상호 보완적 기여할 듯

○ 호주 의회가 호주-인도 경제협력 및 무역협정(ECTA, Economic Cooperation and Trade Agreement)을 비준했음. 동 협정을 통해 인도는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호주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감소한 와인 수출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동 협정은 인도에 수출되는 호주 상품 중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1병 가격이 5달러 이상인 호주 와인에 부과하는 150% 관세율도 대폭 인하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호주로 수출되는 인도 상품의 96.4%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 피터 바르기스 전직 호주 외교통상부 차관은 이번 협정은 인도가 체결한 것 중 가장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평가했음.

- 인도는 동 협정을 통해 같은 쿼드 안보협의체 가입국인 호주와의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국경 분쟁 상태인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및 희토류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호주의 경우 인도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중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막힌 와인 수출 시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바르기스 전 차관은 양국이 전략적 측면에서 중국의 역내 존재감 및 강압적 정책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동 협정으로 강력한 상호 보완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음. 

- 동 협정을 통해 양국의 무역 규모는 향후 5년 간 5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양국의 포괄적 경제 협력 협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또한 동 협정은 2020년 양국이 체결한 핵심 광물 투자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킨 형태이기도 함. 중국이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정은 호주가 핵심 광물 수출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바그리스 전 차관은 분석했음.

- 지난 3월 호주는 인도와의 핵심 광물 파트너십에 3,880만 달러를 투입했음. 양국은 호주 내 리튬 및 코발트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무역 협정으로 티타늄, 코발트, 리튬 등 주요 핵심 광물에 관한 관세 및 수입세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인도는 호주 와인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음. 호주 와인협회(Wine Australia)의 ESG 및 시장 접근성 책임자 레이첼 트릭스는 인도에서 중산층이 부상하고 도시화와 함께 수입 와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음. 바르기스 전 차관은 인도가 현재는 호주 와인의 최대 수입국이 아니지만 상황은 변할 수 있다며, 호주가 중국과 미국, 유럽에서 큰 시장을 구축한 것처럼 전체 와인 수출에서 인도의 비중이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음.


출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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