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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한국과 데이터 이동 협약 확정… 브렉시트 이후 첫 디지털 협정

2022-11-24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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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한국과 데이터 이동 협약 확정… 브렉시트 이후 첫 디지털 협정

O 영국이 지난 7월 한국과 원칙적으로 합의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채택에 관한 협약을 최종 확정하고 올해 안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적정성 결정 제도는 다른 나라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의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로 승인하는 제도로서, 영국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 데이터 이동 협약을 최종 확정한 것임. 

- 동 데이터 이동 협약이 시행되면 데이터 이전 장벽이 제거되면 양국간 공조가 원활해지면서 연구 및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이와 관련 영국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전에는 표준계약이나 기업규정 등 여러 장벽들이 존재해 시간 및 비용 소모가 많았으나, 동 협약으로 장벽이 제거되면서 한국으로 데이터 이동이 어려웠던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줄리아 로페스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은 “올 연말부터 영국 기업들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걱정없이 한국과 자유로운 데이터 공유가 가능지게 된다”고 말했음. 

- 또한, 한-영 데이터이동 협약은 EU-한국 간 협약보다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음. 영국 정부는 이번 협약이 브렉시트 이후 첫 데이터이동 협약이 뿐만 아니라, EU-한국 간 협약보다 광범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양 협약간 가장 큰 차이는 한-영 협약 하에서는 양국 기업들이 현지 거주민들의 금융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으로서, 금융정보 공유를 통해 현지 진출 기업들의 대출, 투자, 보험 관련 업무가 훨씬 원활해지게 된다는 장점이 있음.

출처: C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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