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만 관계 강화 법안 발의… 무역협정 추진 및 IPEF 포함 촉구
O 미 공화당 하원 30여 명이 대만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만을 포함시키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대만관계강화법안을 지난주 발의했음.
- ‘대만정책법안(Taiwan Policy Act)’으로 명명된 동 법안은 지난 6월 밥 멘데즈 상원외교관계위원장(민주당, 뉴저지주)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이 공동 발의한 상원 법안과 같은 이름의 동반 법안으로서, 마이클 맥컬(텍사스주), 마이클 갤러거(위스콘신주), 스티브 채봇(오하이오주)의원을 비롯해 35명이 넘는 공화당 하원의원에 의해 9월 28일 발의되었음.
- 동 법안은 ‘미국-대만 무역투자기본협정’내 핵심 조항을 조만간 확정짓고, 적정 수준의 노동권 및 환경보호 조항을 포함한 양자간 FTA 협상을 최대한 빨리 개시하도록 의회에 주문하고 있음. 또한 IPEF에 대한 대만의 참여와 관여를 담보할 수 있도록 관할 부처장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에게 각별한 노력을 요구했음.
- 앞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지난 8월 대만 방문 이후, 대만과의 FTA체결이 충분히 가능하고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민주 공화 양당 모두 대만과의 FTA 체결에 초당적 지지를 보내고 있음. 허나,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정책 기조상 전통적 FTA 체결을 지양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규 FTA 체결 대신 IPEF나 미주판 IPEF라 불리는 ‘경제번영을 위한 미주협력기구(APEP)’와 같은 경제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임.
- 하원의 ‘대만정책법안’은 대만 관련 무역정책 외에,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취해야 할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 즉,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 중국의 침략 행위 억제에 도움이 되는 무기를 대만에 제공하고, 중국의 경제압박 행위에 대응하는 한편, 최대 65억 달러의 군사자금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한편,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앞서 발의한 상원의 ‘대만정책법안’은 지난달 상원외교관계위원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채택되었고, 지난주 2023년국방수권법안의 수정안 중 하나로 상원 본회의에 제출된 상태로, 미 상원에서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2023년국방수권법안에 대한 논의를 개시할 예정임.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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