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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든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 미 행정부에 강력한 CBAM 추진 의지 표명 촉구

2022-09-29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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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 미 행정부에 강력한 CBAM 추진 의지 표명 촉구

O 셸든 화이트하우스 미 상원의원(민주당, 로드아일랜드주)이 현재 몇몇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추진하기 위한 초당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CBAM 관련 협상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 발동 의사 등, 동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줄 것을 미 행정부에 촉구했음. 

-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28일 벨기에 브뤼셀 소재 ‘브뤼겔’ 연구소 주최 웹세미나에서 “현재 의회에서 양당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초당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분야에서 많은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부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희망한다고 밝혔음.  

-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지난 6월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탄소세를 연계한 CBAM 방안을 제시했고, 별도로 유사법안을 모색 중이던 빌 캐시디 공화당 상원의원과도 동 사안에 관해 정기적인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국내 탄소가격제를 배제한 CBAM 방안의 경우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이 타결되기 이전에도, 관련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 

- 화이트하우스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어떤 권한을 발동하든 토론과 협상을 촉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행정명령과 같은 권한 발동을 통해 시장은 물론 정치권에도 신호를 보내 사안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또한, IRA법안에 의거한 기후관련 투자를 유럽연합의 CBAM 제도와 연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만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분석에 기반한 면밀한 협상과 정량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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