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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강제 노동 상품 보고서에서 최다 품목 기록

2022-09-29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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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강제 노동 상품 보고서에서 최다 품목 기록

○ 미국 노동부의 최신 보고서에서 발표한 강제 노동 관련 품목 중 중국 상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동 보고서는 자국의 강제 노동 사실을 부인하는 중국의 격분한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동 보고서는 18개 중국 상품의 생산이 최소 부분적으로 강제 노동과 관련되었다고 밝혔음. 해당 품목으로는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이나 조화, 의류, 석탄 등이 포함됨. 2년마다 발간되는 동 보고서는 강제 노동 국가에 관한 징계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 신장 자치구의 강제 노동과 관련한 미국의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 발표되어 주목됨. 바이든 행정부에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은 신장 자치구에서 제조된 상품을 강제 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며, 동 지역의 상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업체가 강제노동과의 연관성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

- 의회의 요구에 따라 미 노동부는 강제 노동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 노동에 연루된 품목을 2년에 한 번씩 보고서로 발표함. 이번 보고서에는 77개국에서 생산된 158개 품목이 포함되었으며, 32개 품목이 새로 추가되었음. 동 품목들 중 국제적으로 거래된 상품은 없었음. 테아 리 미국 노동부 국제국 부차관보는 보고서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해당 품목 전체가 강제 노동와 연관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부가 1건 이상의 관련 사례가 있다는 근거를 발견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음. 가혹한 아동 노동과 관련해서는 24개국의 금 산업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발생했으며, 벽돌, 사탕수수, 커피 등의 산업이 뒤를 이었음.

- 올해 노동부는 처음으로 중국의 폴리실리콘,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등 강제 노동에 연루된 품목을 원자재로 사용하여 제조한 일부 상품을 확인함으로써 보고서에 포함된 국가와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들에게 공급망 위험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게 되었음.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10개 신규 품목이 강제 노동 목록에 추가되었으며, 여기에는 콩고산 코발트를 원자재로 사용한 중국산 리튬이온 배터리, 중국산 폴리실리콘으로 제조한 태양광 웨이퍼, 태양전지, 태양광 모듈 등이 포함됨.

- 노동부는 향후 몇 년 동안 이러한 시범 프로젝트를 추가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임. 노동부 관계자들은 중국의 강제 노동에 관한 우려는 신장 자치구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음. 강제 노동으로 제조되는 기타 중국 상품으로는 크리스마스 장식품, 수산물, 신발, 장갑 등이 있으며, 아동 강제 노동과 관련된 상품으로는 벽돌, 면, 전자제품, 폭죽, 섬유, 장난감 등이 생산되었다고 동 보고서는 밝혔음.

출처: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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