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해외 투자 심사에 관한 행정 조치 촉구
○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국가핵심역량수호법(National Critical Capabilities Defense Act, NCCDA)을 발의한 의원들과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해외 투자 심사 메커니즘을 창설하기 위한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음. 이들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서 미국의 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밥 케이시 민주당 상원의원과 존 코닌 공화당 상원 의원은 작년 5월 동 법안을 상원에 발의했으며, 로사 드라우로 민주당 하원의원과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공화당 하원의원 등이 작년 12월 하원에 법안을 발의했음. 하원 법안은 미국경쟁력강화법(America COMPETES Act)에 포함되었음. 케이시 및 코닌 상원의원은 NCCDA가 반도체 과학법에 포함되기를 희망하며 지난 여름 수정된 발의 내용을 회람했으나, 이러한 노력이 불발되자 척 슈머 의원 및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함께 지난 화요일 법제화를 촉구했음.
-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수정된 법안이 미국의 국제 경제 경쟁력에 탄탄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라며, 연방의회의 숙의(deliberation)가 진행되고 있지만, 적대국의 해외 투자에 관한 국가 안보와 공급망 회복 탄력성 보호를 위해 행정 조치를 먼저 취한 이후에 법령 조항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했음.
- 그러면서 발의자들은 이해관계자 및 행정부의 의견과 지원을 반영하여 투명성 및 해외 투자 감독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와 핵심 공급망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 법안을 수정하고 있다고 언급했음. 또한 행정 조치는 관련된 모든 사항에 명확성과 명료성을 제시하도록 이해관계자의 활발한 참여와 의회 소관 위원회의 자원 투입과 감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재계는 수정된 내용을 포함해 NCCDA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법안의 범위가 너무 넓어 막대한 준법 비용이 발생이 예상되므로 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미국 기업의 해외 경쟁력에 불리하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동 법안의 발의자 및 찬성하는 의원들은 미국의 제조 역량과 기술 노하우를 해외 적대국에 넘기는 것이 경제와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 미국 근로자, 업계 및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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