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외

닫기

통상뉴스

기타
무역위, 단백질식이보충제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2022-09-28 70

성별

말하기 속도

※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역위, 단백질식이보충제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필름 등 덤핑 조사 공청회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단백질 식이보충제 상표권·디자인권·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27일 제428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백질 식이보충제를 제조하는 국내 기업인 슬로우로켓이 국내 수출 기업 A사와 국내 제조 기업 B사를 상대로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슬로우로켓 측은 A사와 B사가 자사의 상표권과 디자인권,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단백질 식이보충제 제품을 제조해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A사와 B사가 단백질 식이보충제 제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고 수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서면 및 현지 조사 등을 거쳐 불공정 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불공정 무역행위를 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수출·제조 중지 명령, 폐기 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무역위는 이날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조사 건과 관련해 국내 산업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폴리아미드 필름은 내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등이 우수해 냉장·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제 등의 포장 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시장 규모는 약 700억원대로, 국내산이 약 30%, 중국·태국·인도네시아산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지난 7월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관세법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이해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

무역위는 앞으로 일주일 내에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받아 오는 12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무역위는 이날 케이씨[029460]가 신청한 중국·호주산 수산화 알루미늄 반덤핑조사 건과 관련해서도 공청회를 열었다.

수산화 알루미늄은 수처리제(응집제), 합성세제, 제산제 등 다양한 산업용 소재 제조를 위한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중국·호주산이 전체 시장 규모(830억원대)의 4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추가 서면 자료를 제출받은 뒤 조사 결과를 종합해 12월까지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빅데이터가 추천하는 다른 컨텐츠도 확인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은 이런 컨텐츠도 같이 봤어요!

전체댓글
2000byte (한글 1000자, 영문2000자)
댓글작성
AI 본문요약

하기 내용은 실시간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자동 요약 된 내용입니다. 자동 요약 기술의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생략 될 수 있으므로 전체 내용을 이해 하시려면 본문 전체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러 수출규제 장기화시 한국성장률 최대 0.06% p↓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접근하기 시작한 19일 오전 울산에는 초속 27m가 넘는 강풍이 불고 비가 내리면서 가로수가 넘어지고 아파트 창문이 심하게 흔들리는 등 피해신고가 이어졌다.

울산 태화강에서 포항~동대구로 오가는 광역철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행을 멈췄다.

또 이날 오전 6시50분부터 울산대교 남구에서 동구 방향의 차량운행을 통제했다.




한눈에 보는 무역협회 서비스

수출입 단계별로 골라 쓰기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로 가입하면 회원사 전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지원부터 정보제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