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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수소불화탄소 단계적 폐지 촉구하는 키갈리 개정의정서 비준 가결

작성 2022.09.23 조회 1,154
미 상원, 수소불화탄소 단계적 폐지 촉구하는 키갈리 개정의정서 비준 가결

○ 미 상원은 지난 수요일 매우 강력한 온실가스인 수소불화탄소(HFC) 사용의 단계적 폐지를 촉구하는 기후 조약인 키갈리 개정의정서(Kigali Amendment) 비준을 가결했음. 

- 수소불화탄소(HFC)는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알려진 프레온가스(CFC)의 대체재로서 에어컨과 냉장고 등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수천 배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CFC 단계적 폐지를 촉구했던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의 내용을 개정하여 HFC 사용의 단계적 폐지를 촉구하는 키갈리 개정의정서가 마련되었음.

- 미국 석유화학 제조업체를 대변하는 미국 화학협회(American Chemistry Council)의 CEO 크리스 잔은 동 의정서 비준으로 미국이 전 세계에 HFC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물론, 미국 제조업체의 경쟁 장벽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언급했음. 

- 미국은 이미 동 의정서의 목표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미시간 대학교의 베리 레이브 환경 정책학 교수는 이번 결정으로 세계 무대에서 기후 문제에 관한 미국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음. 그러면서 미국이 특히 HFC 및 메탄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의정서 비준으로 이러한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거나 강조될 것이라고 분석했음.

- 이번 의정서 비준은 미국 제조업체들에게 무역 시장 기회도 열어주고 있음. 합의에 따라 의정서 가입국은 동 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와는 HFC를 거래할 수 없음. 톰 카퍼 상원의원은 동 의정서 가입을 통해 국제 냉매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의 접근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것이라고 언급했음.

-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동 의정서가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여 유화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

출처: 더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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