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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G20 미니 장관회의’ 소집…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논의

2022-09-22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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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G20 미니 장관회의’ 소집…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논의

O G20 장관회의 참석 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1일 미니 장관회의를 열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문제를 논의했으며, 앞으로도 유사한 취지의 회의가 몇 차례 더 열릴 전망임. 

- USTR 발표자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WTO 개혁 문제에 있어 미국의 대척점에 있는 인도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남아공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은 불참했음. 타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WTO분쟁해결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은 모든 WTO 회원국들의 실질적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개혁논의가 모든 회원국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 타이 대표는 또한,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 구현을 위한 개혁방안 등 미국의 관심 영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했음. 

- 이처럼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증폭되고 있으나 관련 논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 한편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동 회의와 관련해, “WTO 분쟁해결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이날 트윗을 통해 밝혔음.

- WTO 최종심인 상소기구가 WTO협정에서 부여된 역할을 넘어 월권을 행사한다며 분쟁해결제도 개혁을 요구해온 미국이 트럼프 전 행정부에 이르러 상소위원 임명거부에 나서면서 상소기구 기능 마비가 5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타이 USTR 대표와 마리아 파간 미 WTO 대사는 최근 들어 전임 행정부보다 다소 전향적인 자세로 동 사안을 다루고 있음. 또한, 지난 6월 제12차각료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온전하고 제대로 기능하는 분쟁해결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혁 논의를 진행하기로 약속했음. 

- 이와 관련 타이 대표는 WTO분쟁해결제도 개혁에 대한 미국의 관여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현재 제네바 본부에서 진행 중인 비공식 논의에 더하여 앞으로 동 사안과 관련한 장관급 회의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특히 동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다양한 구성과 형태로 장관회의를 본인이 직접 개최하겠다고 밝혔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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