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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수입 네오디뮴 영구자석, 국가안보 위협”… 관세 부과는 안 해

2022-09-22 192

미 상무부 “수입 네오디뮴 영구자석, 국가안보 위협”… 관세 부과는 안 해

O 미 상무부가 21일 발표한 232조 조사 보고서에서, 수입 네오디뮴 영구자석(NdFeB)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판단하고 동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관세부과 등 수입규제 조치를 제외한 일련의 대응방안을 권고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도 미 상무부의 이러한 조사 결과와 권고에 동의한다고 밝혔음.  

- 미 상무부는 지난해 핵심 광물 공급망 취약성 검토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지시로 수입 네오디뮴 영구자석의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무역법 232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고, 이날 해당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음. 미국은 한때 NdFeB 생산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으나, 최근 들어 중국 등 해외 수입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NdFeB은 핵심 인프라 시설, 미사일 및 전투기 등 군사 시스템, 자기공명영상기(MRI), 컴퓨터 부품, 자동차 엔진 등에 핵심 소재로 쓰이며 희토류 원소로 만들어짐. 

- 미 상무부의 권고조치에는 1)전 공급망에 걸친 국내생산 강화 2) 미국산 자석 수요 증대 3)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의 공급망 회복력 강화 연대 모색 4)고숙련 인력 개발 지원 5) 공급망 취약성 완화 방안 연구 지원 등이 포함되었으나, NdFeB 관련 부품/원료에 대한 관세, 쿼터 등의 수입 규제 조치는 배제되었음. 상무부는 이러한 수입규제조치 배제 권고와 관련해 국내 생산역량에 한계가 있는 바, 수입규제시 소비 섹터에 악영향을 미치고 관련 산업의 해외 이전을 유도할 수 있기에 수입규제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음. 허나, 향후 국내 생산 역량이 강화되면 행정부 차원에서 관세 등 기타 수입 규제 조치의 타당성을 재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 아울러, 미 무역대표부(USTR)와 함께 국내외 NdFeB 밸류체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비시장적 정책이나 여타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고 상무부는 설명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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