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사설]무너져가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O 미국의 산업정책 옹호론자들은 정부 주도하에 대규모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첨단산업 굴기를 도모하는 중국의 산업정책을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중국의 반도체산업 보조금 지원정책의 실상은 전혀 다른 실상을 드러내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9일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보조금지원법안에 서명하면서, 중국은 연구개발 분야에서 미국을 훨씬 앞서고 있고 최첨단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도 격차를 벌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음. 허나, 중국은 반도체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음.
- 중국 당국은 최근 반도체보조금 지원사업을 둘러싼 정재계간 유착 및 부패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개시했음. 동 사업은 중국의 기술패권 달성이라는 기치하에 2025년까지 10대 산업 분야의 기술 자급자족을 목표로 시진핑 주석이 천명한 ‘중국제조 2025’ 사업의 핵심으로서, 반도체 분야의 경우, 2025년까지 자체 조달비율을 70%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부패척결 단속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게다가, 지난달 반도체분야 진척현황 검토 결과, 그간의 투자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른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조금만 노리는 비생산적인 기업들만 양산되고 있는 상황인 것임. 지난해 1월~5월까지 무려 15,700개에 달하는 반도체 기업이 새로 사업을 등록한 가운데, 정부의 미숙한 자본 운영으로 반도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했고, 지난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 ‘칭화유니그룹’과 중국 산업정보통신부 그리고 국가반도체산업투자펀드(NICIIF) 책임자까지 부패의혹 조사를 받고 있음.
- 또한, 중국은 산업정책 덕분에 태양광패널 및 기초 반도체 등 필수 상용물자의 제조비용을 낮추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미 정계의 주장이지만, 그간 무려 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반도체 디자인 및 장비 부문에서는 서방에 크게 뒤처져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임.
- 그런 가운데, 미국의 기술 분야 수출통제 강화방침으로 인해 앞으로 중국의 서방 컴퓨터 반도체칩 기술 따라잡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됨. 중국이 최근 들어, 세계 최고의 최첨단 반도체 제조업체들을 거느리고 있는 대만에 대한 군사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가능성이 있음.
- 또 하나, 미국의 정재계 지도자들은 전 세계가 여전히 미국의 혁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음. 미국의 가장 큰 경쟁우위는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 혁신으로서 연방차원의 연구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업계의 연구개발 투자가 매우 중요함.
- 중국이 제아무리 가공할 만한 자산을 갖추고 있다 해도, 국가 주도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음. 따라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정치인이나 행정관료가 주도하는 경제 정책이 아니라, 민간 기업과 국민들의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경제 정책이 필요함.
출처: 월스트리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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