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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中 '무력시위'에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하정책 재검토"

2022-08-12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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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中 '무력시위'에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인하정책 재검토"
"대만 문제가 모든 것 바꿔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중국이 무력 시위로 맞서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인하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반응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재검토를 촉발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행정부 관리들이 중국의 위협에 물러서거나 중국을 새로이 자극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몇 달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책의 일환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높은 관세 비용을 줄이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에 따라 그간 일부 관세 폐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새로운 조사 실시, 관세 부과 예외 품목 확대 등의 방안을 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소식통은 대만 문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고 말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도 이날 블룸버그TV에 출연, 바이든 행정부가 대(對)중국 관세 문제를 검토하는 와중에 벌어진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중국과의 지정학적 관계를 특히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도입된 대중 관세 문제를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그리 오래지 않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관세 문제에 관해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대만 문제가 발생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 상태라고 소개했다.

그는 모든 선택이 가능하며 결정권자는 바이든 대통령뿐이라면서 대통령이 국익을 우선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관세 완화나 추가 관세 부과 같은 가장 강력한 조치는 대체로 논의에서 보류된 가운데 이른바 관세 부과 예외 명단에 논의가 집중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 중국의 통상 관행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2천200여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무더기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가 2020년 초 549개로 대상을 줄였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의 549개 품목 중 352개에 대해서만 관세 부과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경제계와 140여명의 미국 정치인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유예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적용한 고율 관세가 전략적이지 못하고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초래해 오히려 소비자 부담만 늘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관세 인하가 미중 무역 관계에서 협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로이터는 대만 문제 외에도 여러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관세 정책 검토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두 명의 소식통은 미국이 일부 관세 폐지를 고려하면서 중국에 상호 조치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의 일방적인 일부 중국 관세 폐지는 보류됐다면서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른 약속이행이나 상호 조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은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 2021년과 2022년에 농산물 등 미국 물품 구매를 2017년 수준보다 2천억달러(약 261조원) 늘리기로 약속했으나, 이후 코로나19 발생 등의 이유를 들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중국이 미국산 물품 수입 확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가 대중국 관세 인하에 반대하는 것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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