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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칼립 USTR 수석농업협상대표 지명자 “농업은 IPEF 무역부문 필수 요소”

2022-08-04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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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칼립 USTR 수석농업협상대표 지명자 “농업은 IPEF 무역부문 필수 요소”

O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구상에서 미국 농민들을 위한 추가적인 시장접근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바이든 행정부의 수석농업협상대표로 낙점을 받은 더그 맥칼립 지명자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농업이 IPEF 무역 부문의 필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 지난달 30일 상원인준청문회에 섰던 맥칼립 지명자는 금주 청문회 후속 서면질의응답 세션에서 IPEF가 가져올 혜택에 대해 묻는 셰러드 브라운(민주당, 오하이오주)상원의원의 질문에 “농업은 IPEF 무역 부문의 필수 요소가 될 것이며, 오하이오주를 포함한 미 전역의 농업 종사자들에게 의미있고 평등하며 지속적인 시장접근 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도록 동 프레임워크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답변했음.  

- 지난 5월 공식 출범한 IPEF 구상은 1)무역 2)공급망 복원력 3) 청정에너지, 탈탄소화 및 인프라 4)조세 및 반부패 등 4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무역부문에서 시장접근 협상을 배제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둘러싸고 민주 공화 양당 모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지난달 맥칼립 지명자에게 서한을 보내 인준확정 시 시장개방 협상을 우선 추진하도록 촉구한 바 있음.

- 지난주 상원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후속 질의응답 세션에서도 IPEF에 관한 질문이 집중되었으며, 특히 제임스 랭크포드(공화당, 오클라호마주) 의원은 IPEF 무역 부문에서 식품 표준 및 농산물 시장접근 협상을 추진할 계획인지 물었고, 이에 맥칼립 지명자는 “과학기반 정책 이행과 수입 규정 및 규제의 투명성 제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 장벽 감축 등을 통해 미국 농민, 농장주, 생산자들의 시장접근 확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고표준 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음.  

- 또한 IPEF 협정이 의회승인을 요건으로 하는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이 아니라 시장접근규정 없이 행정부 단독의 국가 간 협정 형태로 체결될 경우에는 어떻게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마이크 크레이포(공화당, 아이다호주) 상원의원의 질문에는 즉답을 회피하고 대신 의회, 이해관계자 및 파트너국들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동 프레임워크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 아울러,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미국시장 무관세 접근 허용이라는 ‘당근’없이 고표준 규정에 대한 상대국들의 양허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랭크포드 의원의 질문에는 “기존 무역협정 및 양자 협상 그리고 WTO내 관련 위원회 등 다양한 무역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비관세무역장벽 문제부터 다루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음. 

- 한편 IPEF에서 배제된 대만과 앞으로 농산물분야 부문 협정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준이 확정되면 “과학 및 리스크 기반 의사결정과 건전하고 투명한 규제 관행 채택을 통한 농산물 무역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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