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원회, 대만 정책 법안 논의 예정
○ 미 상원외교위원회(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는 이번 수요일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세를 억지하고 미국-대만 무역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다룰 계획임.
- 로버트 메넨데스 외교위원장은 오는 수요일 외교위원회에서 본인과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함께 발의한 2022년 대만 정책법(Taiwan Policy Act of 2022)을 다룰 예정임. 동 법안은 대만 안보 강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확대하고, 역내 안정을 도모하며, 대만에 대한 중국의 추가 공세를 억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또한 광범위한 경제 제재 제도를 구축하여 중국이 대만에 적대적인 행위를 취할 경우 막대한 비용을 치르도록 했음.
- 또한 동 법안은 대만과의 경제 파트너십 증진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장려하며, 미 무역대표부(USTR)가 양자 자유무역협정을 목표로 대만과의 기존 무역투자기본협정(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에 의거하여 대화를 지속하도록 했음. 동 법안은 대만이 미국산 돼지고기와 소고기에 관한 규제를 해제할 의향을 발표하며 FTA 진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미국 생산자들의 대만 시장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음. 아울러 동 법안은 USTR과 상무부가 대만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위한 노력에 착수하도록 했음.
- 이와 더불어 대만 평화 및 안정 법안(Taiwan Peace and Stability Act)도 추진되고 있음. 미 하원은 7월 17일 표결을 통해 동 법안을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포함시키기로 했음. 동 법안도 상원 법안과 유사하게 대만의 국제 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경제 관계 확대를 촉구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음. 또한 동 법안은 USTR 및 기타 정부 기관이 미국-대만 관계 속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무역 및 투자 협정을 구성하기 위한 법적 양식을 의회 위원회에 제시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입법 노력들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계획으로 미-중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가운데 추진되고 있음.
출처: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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