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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양원, 디지털 무역촉진 결의안 동반 발의

2022-08-01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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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양원, 디지털 무역촉진 결의안 동반 발의

O 미 상하원 의원들이 디지털 분야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 가치를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유사입장국들과 새로운 디지털 무역 규범 협상을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28일 동반 발의했음.

- 하원 결의안은 수잔 델베네(민주당, 워싱턴주) 하원 세입위원회 부위원장 및 다린 라후드(공화당, 일리노이주), 스티브 섀벗(공화당, 오하이오주) 등 동 위원회 소속 의원과 아미 베라(민주당, 캘리포니아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이 주도하고 얼 블루머나워(민주당, 오리건주)하원 무역소위원회 위원장 등이 동참하였고, 상원 결의안은 재무위원회 소속 토드 영(공화당, 인디애나주), 톰 카퍼(민주당, 델라웨어주)의원이 발의하고 론 와이든(민주당, 오리건주)상원 재무위원장과 마이크 크레이포(아이다호주)공화당 측 재무위원회 대표 등이 동참했음. 

- 하원 결의안은 “디지털 장벽을 해소하고 민주주의, 법치, 언론의 자유, 인권, 노동자 권리 및 사생활 보호 등 미국의 가치를 보장하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터넷이 디지털 세계와 최첨단 기술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무역 및 경제 전략의 일환으로 디지털 무역에 대한 강력하고 포용적이며 미래 지향적이고 집행 가능한 규칙을 유사입장국들과 협상"할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으며, 상원 결의안도 문구는 상이하나 유사한 내용을 담았음.

- 동 결의안과 관련하여, 델베네 하원세입위 부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21세기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지도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금 미국이 이 분야를 주도하지 않으면 중국이 제멋대로 검열과 감시를 중심으로 글로벌 디지털 세계를 구축하는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베라 하원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은 “인도·태평양 역내 파트너국 등 유사입장국들과 미래 지향적이고 집행 가능한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 전략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음. 

- 디지털 무역은 미국의 주도로 지난 5월 공식 출범하여 현재 협상이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구상의 4대 부문 중 하나인 무역 부문의 구성 요소로서, 최근 IPEF의 14개 참여국들은 장관급 화상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협정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음. 

- 이와 관련, 상하원 결의안은 인도태평양 역내 디지털 무역협정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등 미국이 가입하지 않은 역내 다자간 협정을 바탕으로 “짜깁기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이 역내 디지털 무역에 적극 관여하여 지도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음. 아울러,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발언 내용을 인용하여, 디지털 무역은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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