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외

닫기

통상뉴스

WTO개혁
WTO사무총장 “수산보조금협정 1년내 발효 가능할 것”

2022-07-29 281

성별

말하기 속도

※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WTO사무총장 “수산보조금협정 1년내 발효 가능할 것”

O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지난달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유해수산보조금금지 협정과 관련해, 해양수산의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해서는 동 협정의 조속한 이행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각국 정부가 신속히 움직인다면 1년 내로 발효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음. 

- 21년만에 타결된 WTO수산보조금 협정의 주요 조항에는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 및 과잉어획 어종에 대한 보조금 규제 등만 포함되고, 과잉어획 및 과잉어획능력에 기여하는 보조금에 대한 금지 조항은 제외되어 당초 초안보다는 축소되었으나, WTO체제 하에서 근 10년만에 타결된 다자간 합의이자 환경지속가능성 이슈를 다룬 최초의 합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음.

- 동 협정은 WTO 회원국 3분의 2이상이 협정 수락서를 기탁한 이후 발효될 예정으로 WTO 신규 협정 발효에는 통상 2~3년이 소요되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28일 ‘WTO 무역원조 글로벌 리뷰’ 회의에서 수산보조금협정의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면서, 협정 발효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허비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회원국에 촉구했음. 

-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각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1년 내로 협정 발효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 "통상 2~3년 걸리던 발효 절차를 이번에는 1년 내로 앞당겨보자"고 촉구했음. 

- 한편 안젤라 엘라드 WTO 사무차장은 지난 각료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과잉어획 및 과잉어획능력 관련 보조금 등 핵심 쟁점들과 관련해, 동 협정의 일몰조항에 따라 협정 발효 후 4년 이내에 3분의 2이상의 회원국이 동 쟁점 사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쟁점 사안에 대한 후속 협상을 조속히 개시할 것을 촉구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빅데이터가 추천하는 다른 컨텐츠도 확인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은 이런 컨텐츠도 같이 봤어요!

전체댓글
2000byte (한글 1000자, 영문2000자)
댓글작성
AI 본문요약

하기 내용은 실시간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자동 요약 된 내용입니다. 자동 요약 기술의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생략 될 수 있으므로 전체 내용을 이해 하시려면 본문 전체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러 수출규제 장기화시 한국성장률 최대 0.06% p↓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접근하기 시작한 19일 오전 울산에는 초속 27m가 넘는 강풍이 불고 비가 내리면서 가로수가 넘어지고 아파트 창문이 심하게 흔들리는 등 피해신고가 이어졌다.

울산 태화강에서 포항~동대구로 오가는 광역철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행을 멈췄다.

또 이날 오전 6시50분부터 울산대교 남구에서 동구 방향의 차량운행을 통제했다.




한눈에 보는 무역협회 서비스

수출입 단계별로 골라 쓰기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로 가입하면 회원사 전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지원부터 정보제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