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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반도체지원법안 가결

2022-07-28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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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반도체지원법안 가결

O 중국 견제 및 지속적인 반도체 부족난 타개를 위한 반도체지원법안이 27일 미 상원에서 통과되었음. 

- ‘반도체 및 과학 법안’이라는 이름의 동 법안은 약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과 240억 달러 규모의 제조설비 투자세액공제 등을 제공하는 법안으로서, 이날 상원에서 찬성 64표대 반대 33표로 통과되었으며, 28일 하원 표결에서도 가결되면 내주 초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동 법안에는 반도체산업 지원 외에 대중국 경쟁력 제고를 위해 5년에 걸쳐 과학연구 분야에 1700억 달러를 투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으나, 동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별도 법안을 처리해야 함.

- 이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동 법안이 고임금 일자리 창출, 공급망 차질 해소, 비용 감축 그리고 국가안보이익 수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치켜세웠으며, 마크 워너(민주당, 버지니아주)의원은 동 법안 덕분에 10~15개의 반도체 공장이 신설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동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미국에 새 반도체 공장이 생길 일은 영영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음. 

- 한편 그간 반도체지원법안 추진에 반대 의사를 밝혀온 중국은 이날 주미 중국 대사관 성명을 통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음. 중국 측은 “냉전과 제로섬 게임사고방식에 뿌리를 둔 동 법안은 양국간 전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려는 양국 국민의 공통된 염원에 반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하면서, 동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확고히 했음. 

- 동 법안은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미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처리한 미국혁신경쟁법안(USICA)과 미국경쟁법안(America COMPETES Act)에서 반도체산업지원 내용을 중심으로 간추린 축소 법안으로서, 그간 양원은 두 법안을 하나로 병합하여 초당적 법안을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으나, 무역 조항 등 세부 쟁점 사안에 대한 양당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처리가 지연되자, 8월 휴회 전까지 양 경쟁 법안의 핵심인 반도체육성 지원 내용만이라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져 결국 ‘반도체 및 과학법안’이라는 축소된 법안을 추진하게 된 것임. 

출처: 로이터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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