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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업들, EU 보조금 법안에 우려 표명

2022-07-04 177

미국 기업들, EU 보조금 법안에 우려 표명

○ 유럽의회는 기업들이 역외 정부로부터의 금융 지원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에 합의했음.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지만 일부 미국 기업 단체들의 우려를 촉발하고 있음.

- 동 법안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집행위는 기업이 받은 해외 보조금이 시장을 왜곡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기업의 인수 합병이나 대규모 공공 조달 계약을 차단할 수 있음. 이는 원래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지만 일부 미국 재계 단체들은 법안의 범위가 넓어서 미국 및 다른 다국적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음.

- 동 법안 시행 시 매출이 약 5억 2,400만 달러 이상이고 재정 기여를 5,200만 달러 이상 받은 기업들의 인수, 합병 또는 규모가 2,600만 달러 이상인 공공 계약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은 특정 기준를 초과하는 역외 재정 기여를 신고해야 함.

- 노턴 로즈 풀브라이트 법률회사의 제이 모드럴 파트너 변호사는 동 규정에 따라 기업들에 막대한 준법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며, 다국적 기업들은 아무 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신규 준법 절차를 설계 및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음.

- EU 주재 미국상공회의소와 유럽 소재 한국, 일본 및 기타 국가의 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들도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동 규정의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음. 이에 크리스토프 한센 유럽의회 의원은 일부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안의 기준이 높아 적용을 받는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음.

- EU 주재 중국 상공회의소는 새 법안이 중국의 기업 신뢰도를 잠식하고 중국 기업에 불공정한 사업 환경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한편 유럽 재계 단체인 비즈니스유럽(Business Europe)은 새로운 규정이 시장 왜곡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기업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음.

출처: 월스트리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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