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중국 일대일로 맞불격의 ‘글로벌인프라투자파트너십’ 출범… 도전과제 산적
O 주요7개국(G7) 정상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개도국 등에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틀인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 창설에 합의했음. 허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전 유사 프레임워크들의 실패 전례와 민간투자유치의 어려움을 이유로, 미국의 대중 경쟁력 강화에는 별다른 실효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PGII는 지난해 6월 G7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더 나은 세계 재건(B3W)’ 출범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당시 정상들은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경쟁방안을 논의하고, “저·중소득국의 막대한 인프라개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B3W’ 출범에 합의했다”고 밝혔음. - PGII에 대해 단순히 이름만 바꿨을 뿐 내용 면에서는 ‘B3W’와 별반 다를 게 없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공략하고 있는 막대한 인프라투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G7국가들의 본격적인 행보로 보고 있음. 매튜 굿먼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애널리스트는 PGII에는 B3W에 포함되지 않은 요소들이 있다며 B3W보다 전망이 밝다고 주장했음. 특히 2027년까지 국가별로 6천억 달러의 투자액 동원(mobilize)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했음. 미국의 경우 이중 2천억 달러는 연방 보조금을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는 민간 투자를 활용할 계획임 - 허나, 생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의 데이비드 삭스 연구원은 이 대목에 ‘동원(mobilize)’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명시적인 자금 투입 약속이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진짜 의도는 민간의 개도국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음. - 이와 관련, 데잔 쉬라 &어소시에이츠의 창립자인 데본셔 엘리스는 해외 인프라 투자에 매우 보수적인 미국의 민간 섹터가 주주 이익에도 부응 못하는 투자에 선뜻 나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PGII를 둘러싼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자금을 유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음. - 게다가 민간투자 유치 전에 G7 정부들은 PGII에 투입할 공적자금을 마련해야 함.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에는 국제개발금융공사(IDFC)나 미국 무역개발청(USTDA)예산 증액을 의회에 요청해야 함. - 반면, 굿먼 CSIS 연구원은 백악관이 PGII와 관련하여 미국내 유관부처들이 추진해야할 10개 프로젝트를 발표한 점을 지적하면서, 위험과 수익간 균형을 갖춘 ‘돈벌이가 되는’ 투자대상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민간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하고, 정부가 이런 실재적인 노력들을 더 추가한다면 민간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음. - 한편, 삭스 연구원은 B3W와 달리 PGII에만 있는 또 다른 요소, 즉 대통령 직속 PGII 특별 조정관실을 설치를 명령하는 대통령 지침을 지적하면서 동 사업이 민간투자유치에 맞춰져 있다는 또 다른 방증이라고 강조했음. 동 대통령 지침에 따르면 PGII 특별 조정관은 파트너국들과 민간 및 외부 주체들과의 협력을 조율하고 관련 부처의 활동을 감독하는 책임을 맡게됨. - 허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국내 인프라 상황도 악명이 높은 미국이 항만, 도로, 교량 건설 등 ‘하드 인프라’ 건설에서 중국과 경쟁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음. - 또한 일각에서는 투명성, 노동권 보호 등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가치 주도’의 파트너십이 일종의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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