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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일랜드 기업들, 영국의 브렉시트 협정 개정 추진에 악영향 우려

작성 2022.06.30 조회 224
북아일랜드 기업들, 영국의 브렉시트 협정 개정 추진에 악영향 우려

O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정의 일부인 ‘북아일랜드 협약’의 변경을 추진 중이지만 북아일랜드 내에서는 현 협약 조건 하에서 납품 계약이 늘어나는 등 수혜를 입고 있는 기업들이 부지기수일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하여 예상을 웃도는 경제 호조를 보이고 있음. 허나, 영국에서는 지난 27일 북아일랜드협약 변경법안에 대한 제2독회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가 확보되는 등 동 협약변경절차가 순항하고 있음. 이에 북아일랜드내 기업들은 북아일랜드협약 변경에 따른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음. 

- 북아일랜드협약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간 평화협정인 ‘굿프라이데이’ 협정에 의거하여 브렉시트 이후에도 북아일랜드를 EU 단일시장 및 관세동맹 권역에 잔류시키고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국경을 열어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영국 정부는 동 협약으로 인해 영국 본토섬과 북아일랜드 간 상품 교역시 통관 및 검역을 거치게 되면서 국내 교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 협약의 일부를 파기, 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 북아일랜드 기업들도 동 협약 적용에 따라, 영국에서 유입되는 제품에 대한 통관 및 검역으로 원료 소싱 등에 있어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인정하나, 공급망 강화 측면에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월등하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순작용은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음. 북아일랜드내 주요 기업 중 3분의 2가 코로나19팬데믹 여파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 협정 발효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EU및 영국 본토섬으로의 상품 수출도 크게 늘었음. 

- 북아일랜드의 경제 지표도 호조를 보이고 있음. GDP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 실업률은 범영국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 

- 허나, 영국 정부의 북아일랜드협약 변경 추진으로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기존 협약 수혜산업들에 대한 투자에 지장이 초래되는 등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음. 게다가 비정상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협약 변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되지 않으면 북아일랜드 주민들의 고통도 커질 것임.

- 또한 시기상으로도 좋지 않음. 코로나19팬데믹으로 지난 2년동안 일시 납부 유예가 적용되었던 각종 세금들이 내달부터 다시 부과될 예정이어서 북아일랜드 기업 중 무려 94%를 차지하는 중소영세업체(직원 15명 미만 사업장들이 비용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아울러, 영세기업 지원에 나서야 할 정치권도 협약 변경을 둘러싼 정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협약 변경으로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 한 업체 대표는 “브렉시트로 생겨난 100가지 문제가 기존 협약으로 75~80%가 해결됐는데, 협약 변경 절차를 밟게 되면 오히려 기존 협약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며 우려했음.

출처: 파이낸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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