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제통상부 장관, 철강 보호정책 연장 결정
○ 앤-마리 트레블리안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영국 철강 생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연장을 결정했음.
- 트레블리안 장관은 지난 24일 국제통상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성명서를 통해 영국의 경제 이익을 위해 EU 가입 당시부터 이어진 다섯 가지 철강 산업 보호 정책을 유지한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동 정책을 중단할 경우 영국 생산업체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음.
- 하지만 한국과 중국 등 여러 국가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기초로 영국의 동 정책 연장하는 조치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영국이 해당 보호 정책이 자국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리즈 트러스 전임 국제 통상부 장관은 작년 6월 30일 동 보호 정책을 1년 연장했으며, 이에 따라 영국 철강 업계는 동 정책을 폐지하라는 영국 무역구제청(Trade Remedies Authority, TRA)의 최초 권고에 이의를 제기했음. 최근 TRA 신규 조사 결과는 트레블리안 장관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으나, 해당 결과는 장관이 특정 지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도록 개입한 이후에 나왔음.
- 가레스 스테이스 영국 철강협회 회장은 미국 및 EU 시장에서 선회한 수입품의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개입이 향후 몇 년 간 방어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음.
출처: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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