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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식량불안 해소-백신지재권 일시유예 합의…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2022-06-18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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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식량불안 해소-백신지재권 일시유예 합의…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각료회의 폐막…WTO 개혁안 포함 각료선언 채택
정부 "WTO 3대 기능과 다자무역체계 복원 기대"


세계무역기구(WTO)가 17일 식량불안 해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지재권) 일시 유예, 유해 수산 보조금 금지에 관한 협정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2일(현지시간)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2)가 각료선언 채택에 합의하며 이날 폐막했다.

이번 WTO 각료회의는 당초 15일에 폐막될 예정이었으나 회원국들이 막판까지 주요 쟁점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펼치면서 계획보다 이틀 늦게 마무리됐다.

WTO 회원국들은 다자무역체제의 기본 원칙과 여성·환경·소상공인을 포함한 포용적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TO 위기론'에 대응해 개혁 작업을 개시하는 내용의 각료선언을 채택했다.

각료선언은 WTO 전체 회원국의 동의 하에 채택되는 각료회의의 최종 결과 문서를 말한다.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식량위기 대응, 수산보조금 등 총 7개의 주요 의제별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을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먼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이 백신 지재권의 일시 유예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기존 WTO 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규정된 강제실시 요건을 백신에 한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WTO 지식재산권협정에 명시된 강제실시 제도는 긴급상황에서 특허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도 특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수출 목적의 강제실시는 금지돼 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백신에 한해 수출 목적의 강제실시가 허용되게 됐다.

또한 의료물품의 수출 제한을 자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WTO 내 정책수단을 활용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로 했다.

식량안보와 관련해서는 원활한 농산물 교역을 위해 불필요한 수출 제한·금지조치를 자제한다는 내용의 각료선언을 채택했다.

식량 관련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에는 무역 체계를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세계식량계획(WFP)의 인도적 식량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WFP가 구매하는 식량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료결정도 채택했다.

아울러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그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온 수산보조금 협상이 마침내 타결되면서 21년간의 논의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불법 어업과 남획된 어종의 어획에 대한 보조금만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원양어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하는 조항은 삭제했다.

또 타국 어선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다만 유류 보조금(면세유), 원양보조금, 개도국 특혜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일단 관련 주요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고, 회원국들이 4년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수산협정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이 우리 수산보조금에는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이번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모라토리엄)을 연장하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와 관련한 각료선언을 채택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자적 전송물 모라토리엄 연장으로 한류 콘텐츠 수출 등 디지털 제품의 교역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에는 WTO 개혁 방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WTO 안팎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WTO의 3대 기능(입법·행정·사법)을 개선하고 다자무역질서를 복원하기 위한 논의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WTO 측은 당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기도 했지만, 현안 협상과 정치적 논의를 분리해 큰 문제 없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 국가와 별도 행사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제10차 각료회의 이후 7년 만에 열린 이번 각료회의에서 식량위기, 수산보조금, 팬데믹 대응 방안 등과 관련한 성과물이 도출됨에 따라 다주무역체제의 복원 논의도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수석대표로 참석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중국·인도 등 주요국 장관들과 별도 면담을 갖고 자유무역협정(FTA)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양자·다자간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제네바 현지의 WTO 개혁 전문가들과 분쟁해결 체제 복원 방안 등을 논의하고, 국제무역센터(ITC)가 주최하는 회의에도 참석해 여성과 개도국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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