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의 경쟁법안을 반대하는 이유
○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이 미국의 경쟁력 제고를 우려하여 미국의 경쟁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시사했으나, 중국은 동 법안을 중국과의 경쟁 수단으로 삼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 미 의회는 협의를 통해 하원의 미국 경쟁법안(COMPETES Act)과 상원의 미국혁신경쟁법안(USICA)을 조정하여 단일 법안으로 통과시키고자 함.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주 상원 청문회에서는 중국이 USCIA에 반대하도록 미국 경영진과 기업, 산업 단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로이터 통신> 보도에 관한 질문이 나왔음. 중국의 반대가 경제적 혜택이 가장 많은 반도체 지원 부분에 집중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레이몬도 장관은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연구 개발 증가와 기술 허브 등 미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나머지 모든 내용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답변했음.
- 반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월 미 하원의 미국 경쟁법안에 관련된 질문에 동 법안이 중국의 개발 과정과 국내 및 외교 정책을 폄하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주창하며, 대만과 신장, 홍콩, 티벳과 관련된 문제를 악의적으로 다룬다며 단호한 반대 입장을 냈음. 유사한 취지로, 지난 3월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미국이 중국을 혹평하고 가상의 적으로 만들기보다는 반도체 산업 등에서 글로벌 산업과 공급망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논평했음.
- 또한 리우펑유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USICA에서 우려하는 내용에 대한 질문에 동 법안이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옹호한다며, 미국이 중국을 문제 삼고 가상의 적으로 인지한다는 점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음. 중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하면, 중국은 미국이 전반적인 경제 성장 수단이 아닌 중국과의 경쟁의 일환으로 동 법안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동 법안에서 대만, 신장 문제를 언급한다는 점에 반대하고 있음.
-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의 중국 전문가 애나 애슈턴은 중국 외교관계자들이 상, 하원 법안 모두에 대만 관련 조항이 다수 포함된 것에 대해 재계에 공공연하게 불만을 제기했다며, 중국이 주로 대만 문제와 관련하여 동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또한 상원 법안에는 도발적인 대만 관련 조항이, 하원 법안에는 인권 문제에 관한 공격적 조항이 포함되어 양원 협의에 따른 법안에는 중국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조항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음.
- 한편 스징샤 중국 인민대 법학교수는 중국이 상원 법안 중 미국 내 중국의 시장 조작에 대처할 부처간 태스크포스 설립, 중국 관련 제재, 미국 자본 시장 내 중국 법인 검토 등 중국을 겨냥한 내용을 지적하며, 중국의 금융, 무역, 투자, 산업 등에 관한 조사 및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는 부분과 더욱 넓게는 동 법안이 중국을 적으로 삼는 것을 중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음.
출처: 차이나트레이드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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