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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232조 철강 관세 범위 확대 관련 소송에 항소

2022-01-05 237

미국 정부, 232조 철강 관세 범위 확대 관련 소송에 항소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적 권한 내에서 철강 제품에 대한 국가 안보 관세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라고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주장했음.

-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도입한 이후, 2020년 포고령 9980호를 발표하며 동 관세의 범위를 못이나 차량 부품 등의 후방(downstream)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으로 확대했음.

- 여러 수입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며, 2018년 상무장관으로부터 금속 수입품의 국가 안보 영향에 관한 보고서를 수신한 후 대통령이 105일 내에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약 2년 후에 동 관세의 범위를 확대했다고 주장했음. 미 국제무역법원 재판부는 만장일치는 아니었으나 원고에게 관세를 환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며 지난 월요일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음.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최초 기한 이후에도 특정 조치가 동 법령의 국가 안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고 주장했음.

- 정부는 잠정 기한 이후에 터키산 철강 부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2배로 인상하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7월 인정한 사실을 제시하며 동 판결을 번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음.

출처: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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