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미 NSC 조정관, 중국의 CPTPP 가입 시도 ‘매우 진지’
O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9일 중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매우 진지하다”고 밝혔음. - 중국은 지난 9월 CPTPP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10월에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가 회원국으로 있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가입을 신청했음. 이와 관련 캠벨 조정관은 이날 열린 미국 평화연구소 주최 행사에서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CPTPP 가입 시도가 일종의 ‘쇼’라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그는 중국이 CPTPP 가입에 매우 진지하며, 가입에 필요한 조건과 관련한 심도 깊은 대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음.- 중국의 CPTPP 가입 신청 이후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CPTPP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일본, 호주 등 일부 회원국들과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관계로 CPTPP 가입이 실제로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음. 허나, 최근 시진핑 중국 주석은 CPTPP 가입을 위해 시장 개방 및 외자 진입 기회 확대를 약속했음. - 캠벨 조정관은 이어,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미국은 일각의 요구와 달리 CPTPP 가입이 아닌, 인도·태평양 경제 협력 프레임워크 구축을 통해 역내 관여를 강화하는 한편 대 중국 견제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임을 재확인하고, 동 프레임워크를 통해 역내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디지털 무역, 탈탄소화, 노동자 권리, 기술 및 투자 심사, 공급망 문제 등 21세기 중대 이슈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음. - 그는 또한,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파트너국들과의 관계에서 기술 협력이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특정 단일 협의체를 통한 협력이 아니라 세부 분야별 여러 양자 및 다자 관계를 통한 협력 형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음.출처: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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