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뉴질랜드 무역협정, 영국 GDP 성장 효과 없을 듯
○ 영국이 뉴질랜드와 무역협정을 체결했지만 별다른 이익 없이 영국 농업 분야를 희생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동 협정으로 영국산 의류, 버스, 선박 등 상품과 뉴질랜드산 식품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임. 영국 정부는 동 협정에 따라 소기업들의 뉴질랜드 시장 진출이 용이해지고 첨단 기술 및 서비스 기업의 장벽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영국은 일본 및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무역 협정에 집중하며 민주주의 국가들의 동맹 및 지위를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뉴질랜드의 중국 무역 의존도는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비난을 받았음.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생산자와 경제, 국민의 확실성을 위해 수출 노선을 최대한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음.- 반면 작년 영국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동 협정이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영국 전국농민연합(National Farmers Union)의 미네트 배터스 회장은 동 협정으로 수많은 식품 시장이 개방되지만 영국 농민이 얻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음.- 또한 유제품, 육류, 원예 등의 분야가 크게 불리해질 것이며, 영국 정부가 농업에 장기적으로 적절한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서 뉴질랜드의 수출 주도형 농산물과 경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음.- 영국 그림자내각 통상장관 에밀리 톤베리도 동 협정의 수출 증대 효과는 미미하다며, 이미 고군분투중인 영국 농민을 희생하여 뉴질랜드의 육류 및 유제품 생산 대기업만 이익을 볼 것이라고 비판했음. 출처: The Guard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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