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USTR 대표, ITC에 소외지역 무역영향 조사 요청
O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무역이 소외되고 불우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음.- USTR은 15일 성명을 통해, 타이 대표는 무역의 혜택이 소외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에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면서 “개선되고 정보에 입각한 데이터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타이 대표가 14일 제이슨 컨즈 ITC 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바이든-해리슨 행정부가 추진하는 평등 이니셔티브의 목표를 실현하고, 소외되고 불우한 지역사회에 공평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역정책을 촉구하는 의회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노력을 일환으로 동 조사를 요청했다”고 전했음. - 미 상원재무위원회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메사추세츠주)의원 및 셰러드 브라운(오하이오주) 의원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지난달, ITC의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영향 분석 보고서(6월 발표)에 대해 노동자, 특히 유색 인종 노동자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간과했다고 비판했음. - 이에, 타이 USTR 대표는 ITC에 “숙련도, 임금 및 급여 수준, 성별, 인종/민족, 연령, 소득 수준별 노동자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과 무역정책의 잠재적 분배 효과”에 관한 조사를 2부로 나눠 실시할 것을 요청했음. - 이 중 1부에서는 소외 및 과소대표 지역사회의 대표자, 학계, 노조, 지방자치정부 관계자, 기업 육성기관 관계자 등과의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소대표·소외 지역사회에 대한 무역 및 무역정책의 분배 효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음. 또한 동 분배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 및 방법론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학계 심포지엄 개최 및 관련 경제 문헌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요구했으며, 조사 개시 12개월 내에 라운드 테이블 토론 보고서와 별도로 심포지엄 및 비판적 검토 결과 보고서도 제출하도록 요구했음. - 2부에서는 향후 경제효과 분석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 수입 등 무역 및 무역정책이 미국 노동자들에 미치는 잠재적 분배 효과에 대한 예측치와 권고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ITC의 조사 및 분석 역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요구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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