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뉴스

수입규제
미국, 이달 중 EU와 232조 관세 분쟁 타결 낙관… 소식통 전해

2021-10-15 530

미국, 이달 중 EU와 232조 관세 분쟁 타결 낙관… 소식통 전해

O 트럼프 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한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둘러싸고 빚어진 미국과 유럽연합(EU)간 관세 분쟁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양국이 합의한 타결 시한에 맞춰 이달 말까지 해결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음.

- 로이터 통신은 13일, 미 당국자들이 10월 말까지 동 관세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처음 보도했음. 미국과 EU는 지난 8월 EU의 보복관세 인상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1월 1일까지 합의안을 타결하기로 하고 최근까지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미국 측은 시한을 지켜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이와 관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14일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논평을 거부하고, 다만 232조 관세조치는 “신속하게, 영구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EU는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에 안보 위협이 될 수도,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과잉 공급의 원천이 될 수도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과 EU는 양국간의 전통적인 무역규모를 존중하면서 과잉 공급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음. 한편 미 무역대표부(USTR)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음.

- 트럼프 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수입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유럽연합(EU)은 위스키, 와인 등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간 관세 분쟁이 시작됐으나, 지난 6월 양측은 세계 철강 및 알루미늄 공급 과잉 문제 대응과 동 관세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협상에 들어갔음.

-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관세분쟁 해결방안으로 관세할당제(TRQ)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주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고율관세 적용 전의 구간에 더 많은 물량을 할당하는 TRQ방안을 EU에 제안했다고 보도했음. 이달 초 EU 관계자는 조건이 “아주 좋으면(super good)” TRQ방안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한편 지난달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집행위 부위원장과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미국이 지난 2019년 캐나다 및 멕시코와 합의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철폐안도 모델로 삼고 있다고 밝혔으며, 금주 회담에서는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공급과잉 문제와 비시장경제국들이 제기하는 공통의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노력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출처: Inside US Trade

빅데이터가 추천하는 다른 컨텐츠도 확인해보세요!

다른 사용자들은 이런 컨텐츠도 같이 봤어요!

전체댓글
2000byte (한글 1000자, 영문2000자)
댓글작성



Top

무역협회 회원사 전용서비스

수출입 단계별로 골라 쓰기

한국무역협회 회원사로 가입하면 회원사 전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지원부터 정보제공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