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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미국에 디지털세에 관한 보복관세 철회 촉구

2021-10-15 247

프랑스, 미국에 디지털세에 관한 보복관세 철회 촉구

○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글로벌 법인세 협정 발효 시 미국이 유럽 국가의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관세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3년부터 글로벌 법인세 협정을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르 메르 장관은 동 협정 발효 시 프랑스가 빠른 시일 내에 디지털세를 폐지할 것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에게 약속했다고 밝혔음.

- 르 메르 장관은 다른 유럽 국가들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약속했지만, 미국은 디지털세에 대한 보복관세를 철회한다는 확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디지털세 철회를 약속하면 미국 정부도 프랑스 및 모든 유럽 국가에 대한 관세 철회를 약속하는 것이 양측의 건설적이고 우호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최선”이라고 언급했음.

- 알렉산드라 라만나 미 재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모든 유럽 국가들과 기존 디지털세 폐지를 위한 전환 단계에 대해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고, 이에 따라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세금 및 무역 분쟁도 종결될 것이라며 합의 세부사항을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음.

출처: Bloomber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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