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전히 WTO 회복에 미온적 태도

공지·뉴스

연구·통계·관세

지원·사업

자문·상담

협회소개

마이페이지

기업전용: 회원사검색

회원사가입

기업정보관리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자사정보 조회 신청

회비납부 현황

회비납부

Utility

미국, 여전히 WTO 회복에 미온적 태도

○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번 주 세계무역기구(WTO) 소재지 제네바에 방문했지만, WTO 회복에는 여전히 적극적이지 않음.

- 캐서린 타이 대표는 이번 주 제네바에 방문하여 회원국 대표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임. 전임자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제네바에 전혀 방문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미국과 WTO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실제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음.

- 트럼프 행정부에서 신규 의원 임명에 동의하지 않은 이후 WTO 상소기구는 무력화된 상태임.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상소기구가 부적절한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음.

- 한편 WTO에서 진행 중인 어업 협상은 WTO의 의견합치 협상 모델 및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합의 능력을 시험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제니퍼 힐먼 전직 WTO 관계자는 동 협상에 실패할 경우 “WTO에 매우 심각하고 좋지 않은 징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음.

-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외교적 압력을 통해 합의 도출에 기여할 수 있지만, 협상 마무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강제 노동 문제에 집중했음. 또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면제 문제에서도 미국은 지도력 및 중재안 제시를 통해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보다 특허 면제 지지 의사 표시에 그쳤음.

- 미국의 유일한 기여는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 선출 동의였지만,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주요 문제에서 진전이 없는 경우 조기 사퇴 가능성도 내비쳤음.

- 미국은 WTO 기능 회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함. 미국의 다국적 협력 부문을 재건하기 위해 WTO 회복은 정치적으로 매력적이며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음.

출처: Financial Times

KITA.NET 본문으로 이동

KITA.NET

통상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