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전세계 수입규제 신규 조사 41% 급감
무협 "세계 교역 침체, 미국 철강 규제 완화 영향"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수입 규제 신규조사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5일 발간한 '2021년도 상반기 수입규제 현황 및 현안 점검'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올해 상반기 중 신규 개시한 수입규제 조사는 139건으로 작년 동기(236건)보다 41%(97건)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의 신규조사 건수가 작년 상반기 111건에서 올해 40건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미국(76건→21건)과 인도(59건→25건)의 신규조사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전 세계 교역이 침체한데 따른 것이다.
전체 수입규제 신규조사에서 40%(2020년 기준)를 차지하는 철강·금속에 대한 수입규제가 완화된 것도 올해 신규조사 감소에 큰 몫을 했다.
보고서는 "최대 제소국인 미국 내 철강 시황이 개선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철강·금속에 대한 미국의 신규조사는 단 한 건도 개시되지 않았다"면서 "게다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의 감산 계획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을 대상으로 개시된 신규조사는 올해 상반기 총 9건으로 작년 상반기(16건)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중국(34건)과 러시아(10건) 다음으로 많았다.
특히 터키가 최근 수입규제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신규 개시한 10건의 조사 중 3건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무역협회 이유진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신규 수입규제 조사 건수가 감소하기는 했으나 이를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 "코로나19로 악화했던 경기가 회복될 경우 수입규제 조치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무역협회는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16일 오후 4시 '최근 수입규제 동향 및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웨비나'를 개최한다. 참가신청은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에서 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정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 ESG 민간 전문가 보강
민간위원 3명 신규 위촉…RCEP 비준 적극 추진키로
정부가 통상조약 관련 국내대책을 논의하는 위원회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민간 전문가를 대폭 보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 체결을 지원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일부 민간위원을 새로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업무 연속성을 위해 조석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7명을 재위촉(연임)하면서 최근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는 ESG 분야 전문가인 법무법인 지평 이준희 그룹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조혁수 충남대 교수 등 3명을 민간위원에 신규 위촉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3년 8월 31일까지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민간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통상조약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관련해 국책연구기관들이 실시한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산업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국내보완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어 RCEP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른 국회 비준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들은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개선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대응 중심이던 통상 국내정책을 통상피해 대응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탄소국경세, 디지털통상 등 새로운 규범에 맞춰 국내대책을 보강하는 한편 이미 체결한 FTA 영향에 대한 평가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한·중, 한·베트남, 한·유럽연합(EU), 한·콜롬비아 등에 대해 FTA 이행평가를 추진하며 내년에는 한·미 FTA 이행평가에 착수한다.
조석 위원장은 "정부가 마련한 국내보완대책을 기반으로 RCEP의 국회 비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탄소국경세, 디지털 통상 등 새로운 통상분야 관심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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