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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원의원 3인, USTR에 FTA 원산지규정 강화법안 지지 촉구

2021-09-14 103

민주당 상원의원 3인, USTR에 FTA 원산지규정 강화법안 지지 촉구


O 미 상원재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3인이 중국 등 비시장 경제국산 원료 수입규제를 위해 역내조달비중 규정을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 내 원산지규정 집행 강화 법안을 발의하고,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지지를 촉구했음.

- 밥 케이시(펜실베이니아주), 셰러드 브라운(오하이오주), 엘리자베스 워런(메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시장 경제 소싱 법안”은 지난 7월 만료된 무역촉진권한(TPA)법 개정안으로 제안된 것으로, TPA법은 행정부에 대외 무역협상권을 위임하는 대가로 의회가 요구하는 우선 추진 무역의제를 담고 있음.

- 동 개정 법안은 협정 발효 5년 이내 비시장 경제 조달 비중을 20%이하로 제한하고 5년 이후에는 10%로 감축하는 원산지규정 강화 조항을 의무화하고 동 조항이 없는 행정부의 협상 결과물에 대해서는 신속처리협상권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같은 원산지규정 강화조항은 이른바 ‘롤업 규정’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동 규정에 따르면 FTA 역내조달비중 요건을 충족하는 중간재가 투입된 완성재의 경우에는 나머지 다른 부품이 역외 제3국산이라 할지라도 역내산으로 인정되어 특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와 관련 의원들은 동 서한에서 미국이 맺고 있는 무역협정들의 경우 역외 제3국 조달 비중이 50%에 달하는 완성재에도 특혜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곧 무역협정 하 미국 내 수입되는 상품의 구성요소(content) 절반이 중국산일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음.

- 또한 이러한 상품들이 FTA정부조달규정에 따라 ‘미국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롤업 규정으로 인해 위해국과 고수준의 노동 및 환경 표준을 따르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 의원들은 이어, USTR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 내 미국 기업들이 중국 당국의 강제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제한, 국내 산업 보조 등 다양한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타이 USTR 대표가 동 법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아울러 중국이나 여타 비시장 경제국들이 FTA 특혜를 받으며 원료를 공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및 글로벌 경제 이해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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