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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
중국의 호주 무역제재 별 효과 없었다

2021-09-12 262

 

중국의 호주 무역제재 별 효과 없었다
호주 보고서 "수출업자 피해 제한적"…중국서는 석탄 부족·가격 폭등
중국, 몽골에 '광물 더 사고 싶다'…"호주석탄 수입금지 얼마나 갈지 의문"


중국이 자국의 막강한 구매력을 무기 삼아 호주에 고강도 경제 제재를 가했지만 호주 수출업자들이 능동적으로 판로를 다변화함으로써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대로 중국은 세계 원자재 가격 급등 속에서 호주에서 석탄을 사지 못해 심각한 석탄 대란을 겪고 있어 중국이 호주를 길들이려다가 오히려 제 발등을 찍음 셈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기술대학의 호주-중국관계연구소(ACRI)는 중국의 호주 상품 수입 금지 조처의 효과를 분석한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의 조처가 일부 수출업자들에게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서 이는 호주의 중국 무역 의존도가 일부의 예측처럼 '파괴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결론 내렸다.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2018년 호주가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참여를 금지했을 때부터 악화하기 시작해 지난해 호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이후 끝없는 내리막길로 치닫고 있다.


이후 중국은 호주산 석탄, 쇠고기, 포도주, 목재, 바닷가재 등 수입을 공식적으로 제한하거나 비관세 장벽을 가동하는 방법으로 호주에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ACRI는 와인과 일부 목재 수출에서만 큰 피해가 나타났을 뿐 석탄, 구리, 면화, 대부분의 목재, 쇠고기, 구리 광석 등 다른 제품은 수출 대체지를 확보함으로써 중국의 호주산 상품 수입 금지 충격을 상당 부분 상쇄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한 호주 수출업자들의 손실이 전체 수출의 10% 미만이었다면서 "사실, 이런 결과는 많은 사업자가 장기간 중국 시장에서 높은 (판매) 가격을 누리고 있었고 이런 기회가 끝났을 때 재빠르고 성공적으로 대체 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중국이 자국의 구매력을 이용한 '호주 때리기'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난 반면 석탄과 같이 꼭 필요한 상품을 호주에서 원활하게 구매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그간 호주에서 가장 많은 석탄을 구매해왔다. 하지만 작년 10월부터 호주 석탄 수입을 중단하면서 몽골 등 다른 곳에서 석탄 수입량을 늘리고는 있지만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 속에서 원하는 만큼 물량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중국의 석탄 수입량은 2천805만t으로 작년 동기보다 7% 감소했다.


중국 내 석탄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석탄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카이위안 증권에 따르면 지난주 중국의 주 석탄 산지인 산시(山西)성에서 점결탄 가격이 1t당 4천 위안을 넘었다. 지난 8월 이후 가격은 45%나 치솟았다.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7일 몽골 부총리와 화상 회의에서 몽골에서 더욱 많은 광물 구매를 희망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피력했다.


중국의 호주 석탄 수입 중단 조치 이후 몽골은 중국이 석탄을 가장 많이 사 가는 나라가 됐다.


이제는 중국이 호주산 석탄을 언제까지 수입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석탄과 석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급등 현상이 현재 중국 경제의 최대 부담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SCMP는 "중국이 이웃 몽골로부터 더 많은 석탄을 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 것을 볼 때 중국의 호주산 석탄 금지가 얼마나 더 오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상하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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