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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상
미국 자유무역협정의 성과에 관한 논쟁 점화

2021-07-21 278

미국 자유무역협정의 성과에 관한 논쟁 점화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가 자유무역협정의 미국 경제 성장 기여도가 미미하고, 이익도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자, 게리 후프바우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이를 반박했음.

- ITC 보고서에서는 2017년 기준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은 전체적으로 미국 GDP 성장에 단 0.5%, 고용 증가에는 0.3% 기여했다고 밝혔음. 이에 게리 후프바우어 선임연구원은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동 보고서가 “중대한 방법론적 실수를 저질러 무역 협정의 가치에 대한 여론을 호도했다”고 주장했음.

- 후프바우어 선임연구원은 동 보고서가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멕시코의 무역자유화 노력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엄밀히 따지면 자유무역협정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의 WTO 가입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ITC 보고서의 실수라고 지적했으며, 그 결과 “미국의 무역 외교의 성과라고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연간 이익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다”고 주장했음.

- ITC 대변인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보고서 자체가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밝혔음.

- 후프바우어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신규 자유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시기에 정확한 기록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정한 성공은 장벽을 낮추고 양방향 무역을 촉진함으로써 거둘 수 있으며, 오늘날 미국은 지난 세대 무역 외교의 성공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음.

출처: Bloom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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