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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세계 해운선사들에 경고사격

2021-07-21 660

바이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세계 해운선사들에 경고사격

 

○ 해운선사들이 코로나19로 근 10년 이래 최대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제동을 걸었음.

- 바이든 대통령은 해운업을 과점으로 평가하고 있음. 2000년 상위 10개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1%였던 반면 현재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속한 미국 기업은 없는 상황임. 10대 기업 중 8개 기업이 3개의 해운 동맹 중 하나에 속하여 항공사 코드쉐어와 유사하게 선복을 공유함. 선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시점에 운임 보호와 비용 절감을 위해 운송을 대량 취소했고, 몇 달 이후 운임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았음.

- 이러한 배경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7월 9일 서명한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 FMC)에 선사가 화주에게 부과하는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지연 및 할증(detention & demurrage) 요금을 단속하도록 촉구했음. 유럽과 미국의 화주들은 수개월 동안 이러한 추가 요금에 불만을 제기해 왔음.

- 제임스 후캄 세계화주포럼(Global Shippers’ Forum) 사무총장은 이러한 행정명령이 “새로운 FMC 위원장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의사를 표시했음. 한편 화물 포워더 업체 어질리티(Agility)의 에드워드 알드리지 글로벌 해운 담당 수석 부사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행정명령으로 선사에 “경고사격”을 날린 것이라며, 유럽 및 아시아 기업이 주도하는 해운업에 미국이 재진입하기 위한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음.

- 전 세계 5대 해운 기업에 속하는 머스크와 하팍로이드는 예기치 못한 수요 증가가 해상 공급망의 거의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화물 공급 병목현상의 요인이라고 주장했으며, 존 버틀러 세계선사협의회(WorldShipping Council)의 회장은 규제가 아닌 수요 정상화를 통해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했음.

- FMC 국제 문제 담당 고문보를 역임했던 매튜 토마스는 지연 및 할증 요금은 선사와 화주 사이에 오랫동안 논란을 초래했던 문제라고 강조했지만, 동 행정명령은 FMC에 과잉 요금을 중단할 추가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유의미하고 실제적인 영향”은 확신할 수 없다며 의구심을 표했음. 그는 “전 세계에서 10개 기업이 경쟁한다면 과점이 아니”라며, 지연 및 할증 요금은 시장 상황에 대한 반응이지 경쟁을 제거한 결과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음.

- 후캄 사무총장은 더욱 낙관적으로 전망하며, “FMC의 조사 결과가 당장은 미국에서만 효과를 내겠지만, 이러한 조치는 다른 지역의 규제 당국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음.

출처: Financi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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