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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WTO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추진 촉구

작성 2021.07.20 조회 497
뉴질랜드, WTO에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추진 촉구

O 뉴질랜드가 낭비적인 소비를 조장하고 투자를 왜곡시키는 화석연료보조금 폐지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수년 내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 옵션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뉴질랜드는 7월 16일자 WTO 통지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화석연료 보조금 문제는 파리협정과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S) 실현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음. 앞서 바이든 행정부도 국내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청정에너지 인센티브로 이를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음.

- 특히 뉴질랜드는 동 이슈와 관련하여 회원국들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4가지 사안으로 1)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2) 개도국의 니즈를 다룰 수 있는 개혁의 필요성 3)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도입 논의를 위한 WTO 회원국들간 정보 공유 4) 13차 각료회의 전에 관련 방안 제출 약속 등을 제시했음.  

- 뉴질랜드는 동 통지문에서 2019년 기준 화석연료보조금이 총 5천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지적하고,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가 환경뿐만 아니라 무역,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도 이득이 분명하고, 나아가 친환경적인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정부 자금 방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WTO가 효과적인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화석연료 보조금에 의한 무역 및 투자 왜곡 저감 노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출처: Inside U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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